민주주의의 시간

프롤로그: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

1장 오래 걸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위하여
민주주의와 시간
다이내믹 코리아?
잦은 변화 속의 무변화
숙고된 결정, 합의된 변화

2장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불사조 민주주의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미래는 있는가
끝나지 않은 오디세이아

3장 민주주의의 원리와 규범
민주주의의 비판자와 옹호자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민주주의의 기초 규범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4장 책임 정부론: 민주주의는 어떤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왜 국가가 아니라 정부인가
책임 정부론의 구성 원리
인간은 왜 정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
정부에 책임성 부과하기
수평적 책임성과 수직적 책임성
관료제의 성장과 강한 행정부의 위협
정당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치
책임 정부론의 관점에서 본 대통령 탄핵

5장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오해
참여와 대표 그리고 책임성
시민 주권과 소비자주권의 차이
여론조사가 지배하는 선거
청중 민주주의의 심화
게이트오프닝의 왜곡된 권력 효과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가
대표와 시민의 유사성 원리
실제적 대표와 가상적 대표
프레임에 갇힌 모조품 정치
선거 이후의 책임성
제도보다 책임 있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6장 현대 민주주의의 양 날개: 정당정치와 노사 관계
혼합 체제로서의 현대 민주주의
갈등에 대한 민주적 이해 방법
사회 갈등과 정당 정치
노동의 존엄성에 기초를 둔 공동체
시민적 삶의 교육적 기초

7장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실천 이성
진보가 반보수일 수 없는 이유
보수 역시 반진보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
불완전함에 대한 존중
진보와 정치 사이의 작은 오솔길
급진적 점진주의

8장 민주주의 논쟁: 나는 왜 다른 민주주의론을 비판하는가
직접 민주주의론 비판
헌정적 민주주의론 비판
운동 정치론 비판
시민 정치론 비판

9장 민주주의와 정당
반정치적 정치 개혁론을 넘어
정치의 힘 대(對) 정치인의 특권
조율된 정당 조직
포퓰리즘, 데마고그, 그리고 정당
정당의 리더십과 정체성, 그리고 지역
정당 친화적인 정치 시민

에필로그: 민주주의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독자를 위하여
찾아보기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고, 지주나 공장주에게 고용되어 있기에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부정당했던 여성과 하층 노동자 계층도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들의 의지와 열정을 조직한 정당도 정부를 운영할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정치 규범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거의 2천 년 동안 실종되고 부정되었던 민주주의가 불사조처럼 다시 실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 멋진 변화가 인간의 역사에 또 있을까?

민주주의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다. 어떤 정치철학자도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체(politeia, polity, 政體)’로 정의한 적은 없다. 민주주의는 그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개선해 가려는 불완전한 인간의 부단한 노력 언저리에 위치해 있는 제도이자 규범일 뿐, 어떤 완성된 목적지를 갖고 있는 체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갈등과 긴장이 다른 어떤 체제보다 많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 고통과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의 존재와 역할이 빛난다.

민주주의를 그 가치와 이상에 가깝게 실현하는 것을 정치 개혁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정치 개혁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더 넓게 대변하고, 정부를 책임 있게 이끌 수 있는 유능한 팀으로서 정당을 발전시키는 일일 것이다. 인간의 사회적 활동은 시스템이나 법치로 다룰 수 없는 너무나 넓은 영역이 있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 정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라면 정당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정당들은 사회적으로 더 책임 있고 조직적으로 더 유능하고 정책적으로 더 체계적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정부라는 거대한 공공재를 잘 이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