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불만

■들어가는 말

1부 | 절차적 공화정의 헌법
-권리, 중립적 국가, 무속박적 자아라는 환상

1장 현대 자유주의의 공공철학
_자유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 공리주의 대 칸트적 자유주의 / ‘자유주의적 자아’는 왜 위험한가? / 칸트적 자유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의 문제점(낙태 논쟁ㆍ링컨-더글러스 논쟁)

2장 권리와 중립적 국가
_건국 당시에는 권리 중심이었을까?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 / 건국 당시의 합중국 헌법 / 개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했을까? / 권리가 정부를 구속하다 / 옳음의 우선성과 중립성의 출현 / 중립적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와 권리 / 절차적 공화정의 도래

3장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_중립성 논리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정부가 종교 문제에 중립적이었는가? / 종교에 대한 중립은 정당한가? / 양심의 자유 대 선택의 자유 /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립성 / 음란물 규제법 판결로 본 표현의 중립성 /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다 / 집단 명예훼손은 왜 인정되지 않았는가?(채플린스키와 보아르네ㆍ스코키 마을과 나치ㆍ페미니스트의 포르노 반대)

4장 프라이버시권과 가족법
_성적 관계와 가족 관계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 국가가 개인의 성적 행위를 감시할 수 있을까 /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의 옹호 / “태아는 인간인가?”에 대한 중립적 판단 /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을 동성애 금지법에 적용한다면? / 무책주의 가족법의 문제점 / 이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과연 복지국가는 가능할 것인가

2부 | 시민권의 정치경제학
-절차적 공화정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5장 초기 공화정의 경제와 덕성
_공화주의적 산업을 찾아서
공화주의적 이상 / 시민적 이상을 향한 헌법 입안자들 간의 대립 / 연방주의자 대 제퍼슨주의자(상공업의 부흥으로 공동선을 실현하다ㆍ농민의 생활양식을 보호하다)국내 제조업을 둘러싼 논쟁 / 공화주의적 공동체의 붕괴 / 잭슨 시대의 경제 논쟁(근면한 노동자의 미덕을 주장한 잭슨주의적 정치경제ㆍ산업 발전을 중시한 휘그당의 정치경제ㆍ공공선을 향하여)

6장 자유 노동 대 임금노동
_임금노동이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가?
자유노동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 / 임금 노동은 노예제에 비해 바람직한가? / 임금 노동자는 노예인가? / 노동운동이 시작되다 / 8시간 노동 / 노동조합주의의 변질 / 시민적 이상의 종언

7장 공동체와 자치 이념의 위기
_진보주의의 두 얼굴
거대한 조직과 대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되다 / 혁신시대가 열리다 / 진보주의에서 소비자주의로(민주정을 위협하는 거대기업의 권력ㆍ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제창ㆍ시민성을 버리고 경제적 풍요와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다) / 시민권에서 소비자 복지로(자영업자를 보호하라ㆍ대규모 독점을 규제하라)

8장 자유주의와 케인스 혁명
_좋음 없는 경제학이 승리하다
뉴딜 개혁의 경쟁적 비전들 / 케인스의 재정정책에 의존하다 / 케인스 경제학과 절차적 공화정(정치적 논쟁을 회피한 케인스주의자ㆍ미국적 이상의 몰락)

9장 민주주의의 불만
_절차적 공화정의 승리와 진통
세계적으로 우위에 선 미국 / 자발주의의 약속 / 자유주의, 복지권을 주장하다 / 자유주의를 완벽하게 제시한 존 롤스의 등장 /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없다 /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항의의 정치ㆍ시민적 맹아ㆍ도덕주의와 경영자주의ㆍ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대 공동체적 보수주의)

3부 | 다음 국가를 찾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0장 공공철학을 찾아
_공화주의의 재생을 위하여
공화주의적 이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 시민의 목소리를 되찾으려는 노력 / 덕의 부활 / 시민권의 정치경제의 부활(시민적 불평등 반대론ㆍ지역사회개발법인ㆍ스프롤 버스터ㆍ새로운 도시주의ㆍ지역 사회 조직화 활동)
국민국가를 넘어선 정체성
주권 국가들과 주권적 자아들을 넘어

■주 465
■옮긴이의 말 551

힘든 시대에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상들을 되새겨보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 밖에서 민주적 이상들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때, 미국은 거꾸로 민주적 이상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공공생활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통치 방식에 대해 별로할 말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2차 세계대전 승리, 전례 없는 풍요, 여성과 소수자를 배려한 사회 정의의 확대, 냉전 종식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치는 불안과 좌절에 휩싸여 있다.

연방대법원은 다양한 견해들을 요약하고 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를 온전한 의미의 인간으로 인정한 법은 결코 존재한 바 없다”고 결론지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텍사스 주가 생명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법으로 구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텍사스 주가 생명에 관한 하나의 특정한 이론을 채택해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유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정한 생명 이론”을 법으로 구현했다는, 즉 중립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텍사스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중립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사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자신들이 괄호 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에 대한 특정한 대답을 전제하고 있었다. “잠재적 생명에 대한 국가의 중대하고 정당한 관심과 관련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생존 능력이다. 왜냐하면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 능력에 근거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규제는 논리적으로 보나 생물학적으로 보나 정당하다.”

1990년대 월마트가 남부와 중서부 너머로 기반을 확대하려고 하자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대형 상자 모양의 상점들이 요구하는 용도 구역 변경에 반대하고 나섰다. 매사추세츠 주 그린필드의 유권자들은 월마트의 뉴잉글랜드 타운 진입 여부를 두고 실시된 1993년 주민투표에서 기록적인 투표참여율로 월마트의 진입을 가까스로 저지했다. 그린필드 선거전에서 승리를 거둔 활동가들은 스프롤-버스터즈의 연합을 통해 전국의 다른 지역 공동체들에서 활동하는 월마트 반대자들과 손을 잡고 전술과 경험을 공유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이 활동가들은 각 지역에서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소매점들에 맞서 대형 매장의 확산에 반대하는 싸움을 100여 회 이상 벌였다. 옛날의 반체인점 활동가들처럼, 그들도 소비자 가치보다 시민적 가치를 우선시했다.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값싼 속옷 한 벌보다는 진정한 공동체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