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전문인력구조와 정책지원

책머리에 부쳐

요 약

제1장 노동의 관점에서 보는 공연예술 전문인력 (황준욱)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배경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 틀 3
1. 기존 연구 검토 3
2. 연구 틀 : 연구 관점과 접근방법 6
제3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분석 자료 9
1. 연구 대상 및 방법 9
2. 분석 자료 10
제4절 보고서 구성 22

제2장 공연예술시장의 변화와 예술인 (이승엽) 24
제1절 4개의 에피소드 24
제2절 변화들 26
1. 해방후 우리 공연예술시장의 흐름 27
2. 특히 지난 10년간의 변화 31
3. 그래서 나타나는 몇 가지 핵심적 경향 34
제3절 공연예술인 실태 38
1. 공연예술인의 규모 38
2. 공연예술인의 고용형태 41
3. 공연예술인의 작업환경 43
제4절 소결 : 공연예술인 및 공연예술인 관련 정책에 관한세 가지 쟁점 45

제3장 공연예술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구조 분석 (황준욱) 52
제1절 문제 제기 52
제2절 공연예술 전문인력 교육 현황 53
1. 문화예술 작품 경험 53
2. 입직 전 교육형태별 이수 여부와 기간 및 도움 정도 55
3. 입직 후 재교육 56
4. 받고 싶은 교육훈련 형태와 내용 58
5. 교육과 현장 간의 불일치 61
제3절 공연예술 전문인력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교육효과 65
1. 교육훈련 이수 여부별 임금수준, 소득수준 및활동빈도 비교 66
2. 교육훈련이 활동 빈도, 소득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68
제4절 정책 시사점 84

제4장 공연예술 전문인력 고용 (안주엽) 87
제1절 공연인력의 근로조건 87
1. 근로계약과 고용형태 87
2. 근로시간 92
3. 임금수준 98
4. 부가급부 105
제2절 공연인력의 임금 결정요인 110
1. 분석모형 및 표본 110
2. 기본 모형 추정 110
3. 몇 가지 가설 검정 112
제3절 소 결 116

제5장 공연예술인의 직무, 경력, 일자리 만족 (이상민) 119
제1절 직군 및 장르 분포 119
제2절 직무간 연관성 123
제3절 경력 경로 127
제4절 직군 및 직급의 직무특성 133
제5절 직군 및 직급의 필요능력 138
제6절 일자리 만족의 결정요인 144
제7절 소 결 151

제6장 공연예술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 (은수미) 154
제1절 머리말 154
1. 문제 제기 154
2. 연구 방법 및 자료 157
제2절 공연산업 단체와 노동조합: 현황 및 특징 159
1. 개 괄 159
2. 이익대변기제 및 주요 쟁점 165
3. 소 결 178
제3절 공연산업 단체와 노동조합: 사례분석 179
1. 예총과 민예총 179
2. 한국연극협회 181
3. 한국연극배우협회 183
4. 무대예술전문인협회 186
5.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연극인지부 190
6.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문화예술분과 192
제4절 결 론 197

제7장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의 지위인식과 행복 (이승렬) 199
제1절 나는 예술인인가,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 199
1.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사실 199
2. 예술인 인식도에 따른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의 특성 204
3. 무엇이 지위인식을 결정하는 것일까? 206
제2절 공연예술인의 직업의식 : 직업위세 209
1. 직업위세표에 표시한 자신의 직업위세 209
2. 자신의 소득과 직업위세 212
제3절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의 행복 216
제4절 결 론 220

제8장 공연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지원 (이호영) 223
제1절 공연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을 둘러싼 논쟁 225
1. 공연예술의 생산성 지체 226
2. 공연예술의 외부효과 229
3. 공연 소비와 문화민주주의 232
제2절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일부로서의 공연 235
1. 공연예술의 사회적 배태성 236
2. 예술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에 관한 논의들 237
3.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공연예술 242
4. 공연예술의 기능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243
제3절 소 결 : 공공정책 관점으로 본 우리나라 공연예술 관련문제점과 정책발전을 위한 제안 248
1. 공연예술의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 248
2. 공연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254

제9장 공연예술 전문인력 형성을 위한 정책지원 (황준욱) 263
제1절 정책지원의 타당성 검토 263
1.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263
2. 정책적 개입 필요성 265
제2절 정책지원의 영역과 목표 및 쟁점 266
제3절 정책지원 방향과 방안 268
1. 현장과 접근하면서 창작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교육 현장구현 268
2. 계약 유연성 유지, 수입 안정성과 최소한 기본 권리 확보,최소 활동기회 보장(멋있고 비전있는 직업) 270
3. 창작활동 지원체계 개편 271
4. 시장 확대 : 예술 교육 확대, 신수요자 창출, 해외시장개척 지원 273
5.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연구와 평가 275

참고문헌 276

부록 1：미국의 공연예술 인력구조와 정책지원 (용호성) 287
부록 2：프랑스 공연영상예술분야 비정규직(엥테르미탕)현황과 논의 (황준욱) 360
부록 3：예술분야에 대한 참여활동이 갖는 50개 사회적 효과(Matarasso 1997) (황준욱) 370
부록 4：공연예술 전문인력 직무 및 근로실태 조사 설문지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