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

칼 카우츠키는 체코의 프라하에서 화가인 부친과 소설가인 모친 사이에 태어나 7세에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이주하여, 명문 빈 김나지움을 거쳐 빈 대학에 들어간다. 대학 시절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에 입당했고 1880년에 스위스 취리히의 독일 사회주의자 그룹에 합류했으며, 이때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받아 맑스주의자가 되었고 1881년에 영국을 방문하여 맑스와 엥겔스를 만난다. 1883년에 <노이예 차이트>지를 창간하여 1917년까지 35년간을 편집자로 지내면서 맑스주의 사상을 보급 전파했다. 1891년에는 베벨, 베른슈타인과 함께 독일 사회민주당의 에르푸르트 강령을 기초했다. 1890년대 후반에 베른슈타인이 혁명노선을 포기하고 개량주의를 주창하자 그를 비판하고 결별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는 그 전쟁이 제정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방어 전쟁임을 인정했으며, 전쟁에 말려든 모든 나라들이 조국의 방어권이 있음을 주장했다. 사회민주당이 전쟁 공채 발행에 찬성했을 때 그는 독일 정부가 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방어의 목적으로 참전할 때만 그 공채 발행을 찬성해야 한다고 다분히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을 폈다고 한다. 1917년에는 전쟁의 지속을 반대하여 사회민주당을 탈당하고 반전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한 독립사회민주당을 결성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후에 그는 곧 혁명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그 혁명이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주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그것은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때문에 카우츠키는 레닌에 의해 “변절자”라는 칭호를 받았으나 소비에트의 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았다. 1920년대부터는 독일 사회민주주의 진영에서 영향력을 잃고 가족과 함께 빈으로 돌아가 저술 활동을 계속하면서 민주주의와 평화에 토대를 둔 온건한 입장의 사회주의를 강조했다. 1938년 나치에게 아내와 자식을 잃고 빈을 탈출하여 쫓겨 다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사망했다. 카우츠키의 업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맑스와 특히 엥겔스의 유물사관을 발전시켜 유럽의 사회경제 및 혁명적 종교사상의 역사를 개관한 역사서들인 『토마스모어의 그의 유토피아』(1888)를 비롯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의 선구자들』(1894), 『그리스도교의 기원』(1908) 등이 유물사관의 전형을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민주당의 에르푸르트 강령을 비롯하여 맑스의 경제학을 해설하고 농업문제를 진단한 것, 그리고 맑스의 경제학설사 연구를 편집한 것, 그의 제국주의론 등이 경제학설에 관련된 업적으로서 남아 있다. 끝으로 그의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사회주의의 정치적 기초에 대하여 논한 그의 민주주의 이론이 중요하다.

1952년 제주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수료 독일 Kol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iur.) 취득 한림대학교 교수(1988~1997) 독일 쾰른 대학교 법과대학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교수(1994~1995) 제7회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2005) 사법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 안암법학회 부회장,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Soziale Rechte auf der Verfassungsebene und auf der gesetzlichen Ebene, Diss. Koln(1986) 해방과 정치계몽주의, 도서출판 새남, 1988(M. Kriele, Befreiung und politische Aufklarung, 1980) 민주주의 세계혁명, 도서출판 새남, 1990(M. Kriele, Die demokratische Weltrevolution, 1987) 법과 실천이성, 한림대학교출판부, 1992(M. Kriele,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 법발견론, 한림대학교출판부, 1994(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 Aufl. 1976) 마르크스주의와 수정사회주의, 도서출판 새남, 1996(B. Gustaffson, Marxismus und Revisionismus, 1972) 국가론, 민음사, 1997(H. Heller, Staatslehre, 6. Aufl. 1983) 헌법Ⅰ, 현암사, 1999 헌법정해, 신영사, 1999 헌법요론, 신영사, 1999(2005: 제4판) 환경보호의 법적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헌법Ⅱ, 현암사, 2000 객관식헌법, 신영사, 2000(2005: 제4판) 헌법재판소결정례요지(편), 법문사, 2002 헌법학, 현암사, 2002(2009: 개정 6판) 헌법과 미래(공저), 인간사랑, 2007 법학입문, 신론사, 2007 헌법국가의 도전, 두성사, 2007(M. Kriele, Die Herausforderungen des Verfassungsstaates, 1970) 7급객관식헌법, 두성사, 2008 헌법학(상), 박영사, 2010(2016: 제3판) 헌법학(중), 박영사, 2010(2015: 제2판) 헌법학(하), 박영사, 2010(2014: 제3판)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 신론사, 2011(Karl Kautsky, Die Diktatur des Proletariats, 1918)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 유로, 2011(Werner Kagi, 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 2. Aufl. 1971) 국가형태, 유로, 2011(Max Imboden, Die Staatsformen, 1959) 소외론, 유로, 2011(Friedrich Muller, Entfredung, 2. Aufl. 1985) 법발견의 이론, 유로, 2013(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 Aufl. 1976) 법과 실천이성, 유로, 2013(M. Kriele,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 정의의 판단기준, 유로, 2014(M. Kriele, Kriterien der Gerechtigkeit, 1963) 법률과 판결, 유로, 2014(Carl Schmitt, Gesetz und Urteil, 1912, 2. Aufl. 1969) 법관법, 유로, 2014(Friedrich Muller, Richterrecht, 1986)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5 ‘사회국가 해석모델에 관한 비판적 검토’, ‘자연의 권리주체성’,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등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