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를 허하라

머리말 - 직접 민주주의를 허하라!

1. 과연 ‘정치적 자유’란 무엇인가?

2. 대의 민주주의는 과연 ‘민주주의적’인가?

3. 평의회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모델

4. 미국식 민주주의의 성격

5. 대의 제도는 간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

6.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지점

7. ‘아래로부터의 힘’ 그리고 안철수 현상

8.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참고문헌

민주주의란 국민의 직접적인 자기 통치, 즉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 요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차선책으로 실천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의 실정을 살펴보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정작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고 결국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_ “머리말 - 직접 민주주의를 허하라!” 중에서

결국 대의제란 대표자의 활동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담보가 오직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에만 맡겨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익 추구로 변질됩니다. 이것은 대의제가 지니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약성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루소는 대의제하의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할 때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지요.
- “4. 미국식 민주주의 성격” 중에서

민주주의의 존재를 오로지 선거에서만 반짝 확인할 수 있는 과정에서 결국 대중은 배제되고 유리된 채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정당들에 의하여 대표 선출이 강요됩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과 유리된, 대중 위에 군림하는 정당 간의 희화화된 권력 나눠 먹기이자 적나라한 정당 독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 “6.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지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