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정체와 법의 정신 2

chapter 04 마키아벨리의 혼합정체론의 부활 11
1. 『군주론』에 나타난 ‘시민 군주국’의 개념 27
2. 도시의 발생 32
3. 정체 순환과 포르투나 35
4. 혼합정체와 시민 미덕, 비루투(virtu). 41
5. 권력공유(분권)의 제도화 52
6. 마키아벨리의 고대 로마 공화국 예찬을 통한 정의론 60
7. 공화주의 전통 70

chapter 05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81
1.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의 미덕과 자유 81
2.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과 공화정신. 90
3. 『법의 정신』에 나타난 혼합정체론 102
4. 권력 분립론 122
5. 혼합정의 사회학 131
6. 입법적 정의: 자유와 평등의 관계 152

chapter 06 토크빌의 지방 자치적(township) 민주주의 175
1. 미국의 민주주의의 특성 181
2. 치안판사 제도에 따르는 지방분권적 행정의 정치적 결과 190
3. 미국 연방주의에 대한 찬양 197
4. 미 연방국의 민권지배의 원리 203
5. 미국의 민주주의에 노정된 문제들 218
6. 민주 공화정의 위기-다수의 폭정 완화 방안 233

chapter 07 아렌트의 가족-공동체 정신과 전체주의의 기원 241
1. 인간의 조건적 삶에서 사유와 활동 250
2.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에 따르는 정치와 사회의 구분 266
3. 도시의 발생 275
4. ‘통치’ 개념의 발생 279
5. 아렌트의 공화주의와 소통의 권력론 288
6. 유다이즘과 신정 정치 295
7.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부르주아 305
8. 근대 제국주의 310
9. 전체주의 318
10. 전체주의와 근본 악 325

chapter 08 존 롤스의 정의론과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339
1. 공정으로서의 정의 346
2. 형식적 정의로서의 법의 지배 367
3. 공화주의적 입헌주의 369
4. 롤스의 정의론과 재산소유 민주주의 386
5.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396

결어 399
참고문헌 405

[ 저자서문 ]
이 책의 주요 구도는 바로 서구에서 고대 플라톤에서 유래하고 중세의 기독교 정신과 함께 근대에서 드러난 현실적 이성의 구성적 정의론을 절차적 정의로 규명한 존 롤스의 정의론이 현실적으로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인류의 이상인 역사적 현실로 구현된 자유 민주주의 (민주 공화정)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이 저서는 서구 역사 과정에서 성립한 철학자들의 정치철학 논쟁에서 나타난 정체들의 발전사를 바라보려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발전한 경험론과 자유 시장을 전제한 개인소유의 재산권을 인정한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 등의 공리주의나 실용론적인 합리적 사고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 발전사를 다루지 않고 행간에서만 비평적 관점으로 수록하였으며, 주로 대륙에서 이성을 중심으로 발전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에서 서술되었다.

고대의 혼합정체 사상을 이어받아 근대에 부활시킨 사상가는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97-1527)이다. 피렌체의 가난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난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이었던 소데리니 정부의 통치 14년 간 외교 군사업무 분야의 주요 공직을 담당했다. 그러나 메디치가의 군주정이 다시 수립됨에 따라 파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 메디치가의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양손을 뒤로 묶여 천정에 매달았다가 바닥 가까이로 되풀이해서 떨어뜨리는 스트라파 도(strapado)라고 불리는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이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군주정 지지자도 아니고 메디치 가문도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디치가의 수장에게 『군주론』과 특히 『로마사 논고』로 알려진 『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사 첫 10권에 관한 강론(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 / Discorses on the first ten books of Titus Livy)』, 두 저서를 통하여 자신이 처한 당시 이탈리아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이상적인 모델로서 『군주론』에서는 강력한 자국 군대에 기초한 군주정을, 『로마사 논고』에서는 고대 로마공화정 체제를 제시하여 자신의 정치철학의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