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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김인춘 (지은이)
삼성경제연구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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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유럽
· ISBN : 9788976333582
· 쪽수 : 166쪽
· 출판일 : 2007-10-15

책 소개

지은이는 그 동안 스웨덴을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노조와 분배가 아니라, 생산과 자본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스웨덴의 다른 일면들을 바라보았다. 한국 사회의 효율 및 형평성 문제와 스웨덴 모델 논의, 그리고 비전 2030 논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프롤로그

1 효율과 형평의 이중주
1 스웨덴 모델과 비전 2030
2 실용적 개혁주의와 타협의 정치

2 스웨덴 모델의 형성 및 발전 과정
1 정치사회적 변화와 사회민주당의 부상
2 사회 코포라티즘과 분배정치의 제도화
3 시장경제와 민간기업의 성장

3 경제정책과 스웨덴 모델의 발전
1 전후 성장정책의 제도화
2 렌-마이드너 모델: 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자본의 독점화와 노동의 급진화

4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제3의 길'
1 자본의 공세와 계급타협 체제의 와해
2 제3의 길과 시장 자유화
3 금융위기와 스웨덴 모델

5 분배와 스웨덴 복지국가
1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과 구조
2 스웨덴 복지국가의 개혁

6 스웨덴 모델의 조정과 경쟁력
1 EU 가입과 스웨덴 모델의 조정
2 스웨덴 모델의 경쟁력: 개혁, 지속성장, 고복지

에필로그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인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이다. 주요 저술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스웨덴 ? 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사회』(2022), “북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권력조사(maktutredningen)’:배경과 의의”(2020), “식민주의적 병합과 민주주의적 분리독립: 민주적 헌정주의와 1905년 노르웨이 독립”(2020)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사민당의 새로운 전략은 전통적 지지자보다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유동층인 사무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었다. 보충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노동계급과 사무직 중간계급의 동매이 이루어져 사민당은 안정적 집권의 토대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화이트칼라가 노동계급과 더불어 복지국가의 강력한 지지자가 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을 뒷받침했다.-p50 중에서

...중요한 점은 스웨덴 복지국가가 국민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강한 믿음과 높은 세금윤리를 기반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과 정당은 경제사회적 여건뿐 아니라 가치와 이념의 기준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결정한다.-p141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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