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의 한국 경제 정치가 살려야 한다

제1장 정치와 경제의 역학관계
1. 상부구조 정치, 하부구조 경제 • 15
2. 정부와 기업은 공동운명체 • 22
3. 좋은 정치, 좋은 경제- 혁신과 구조 개혁 • 28
4. 나쁜 정치, 나쁜 경제- 정경유착과 포퓰리즘 • 37
5. 탄핵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 • 44
6. 정치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 • 54

제2장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의 악화
1. 경제하려는 의지의 약화 • 63
2. 사회갈등의 심화와 의료대란 • 69
3. 저출산 · 고령화 -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사회 • 76
4. 트럼프 2기 시대 - 보호주의 정책의 강화 • 85
5. 에너지와 자원전쟁의 확산 • 92
6. 중국 경제의 부진 • 99

제3장 벼랑 끝의 한국 경제
1. 무기력 경제- 성장잠재력의 고갈 • 109
2. 1%대 저성장의 고착화 • 115
3.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서민 생활 • 122
4. 감당하기 어렵게 늘어나는 빚 • 129
5. 1대 99의 사회- 빈부 격차 확대 • 139
6.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파 속의 한국 증시 • 147
7. 빠르게 추격당하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 155
8. 낙후된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 165
9. 건설 경기 부진과 무주택자의 고충 • 178
10.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 • 187
11. 양질의 일자리 부족- 청년세대의 방황 • 193
12.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 199

제4장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1. 위기를 기회로 • 207
2. 소통과 포용, 희생의 통합 리더십이 중요하다 • 214
3. 정쟁에서 정책 경쟁으로 • 221
4. 갈등 관리의 강화 • 227
5.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하게 • 234
6. 금융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통상 능력 제고 • 240
7. 중산층 육성과 사회안전망 확충 • 247
8. 나눔과 배려의 정신문화 확산 • 252

제1장 정치와 경제의 역학관계
대한민국이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이 필수적이다. 정치와 경제는 국가체제 형성과 운영의 핵심 요소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국민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즉 현대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란 경제문제이다. 이에 정치적 결정은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미래를 좌우한다. 정치는 국가체제의 상부구조를 담당하며, 경제는 하부구조를 형성한다. 그런데 매사에 하부구조가 튼튼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좋은 정치- 좋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2장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의 악화
그동안 우리 경제사회가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모두 나태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하려는 의지도 급격히 이완되었다. 사회 또한 계층 간, 세대 간을 넘어 이념적으로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혼돈에 빠져 있다. 대외여건도 트럼프행정부 2기가 개시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이에 국제사회에는 자국 이기주의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제3장 벼랑 끝의 한국 경제
한국 경제는 정체 상태를 넘어 가히 위기국면에 놓여 있다. 1%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가계 빚은 사상 최대이며,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높은 생활물가와 극심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환율이 급등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쇠락하고 있으며, 미래의 먹거리인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대로 발굴·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