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주아 경제학의 위기

◆ 부르주아 경제학의 위기
무너진 환상들
케인스 이전의 부르주아 경제학
한계효용 이론의 문제점
케인스와 세의 법칙
케인스와 임금 삭감
급진적 언사와 보수적 정책
개혁 대 혁명
케인스 : 실천에서의 실패
잘못된 처방들
케인스주의와 전후 호황
절충주의의 실패
전후의 종합
의견 일치의 붕괴
칼레츠키와 급진적 케인스주의
스라파와 한계효용 이론에 대한 비판
신고전학파에 대한 다른 비판들
‘새고전학파’와 ‘공급중시’ 반혁명
정설의 붕괴 : ‘오스트리아학파’
‘신케인스주의’와 복잡성 이론가들
결론
부록 : 스라파와 신리카도주의자들의 마르크스 비판
주

◆ 옮긴이 후기
주
참고 문헌

* 한계효용학파의 문제점
한계효용 경제학자들은 실제로는 경제가 호황과 불황의 ‘경기순환’을 겪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한계효용 이론의 주장과 달리, 그런 순환에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항상 균형을 유지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한계효용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체제를 일시적으로 왜곡시키는 외부적 요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비난했다. 그래서 제번스는 ― 그가 보기에 ― 무역풍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태양의 흑점 때문에 경기순환이 발생한다고 썼으며, 발라는 가격이 수요·공급과 맞지 않아서 경제 위기라는 혼란이 일어난다고 보면서 그것은 마치 얕은 호수 위에 태풍이 지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경제 위기를 일시적 일탈로 여기고, 효율적인 경제의 작동 방식을 규정하는 불가항력적 법칙 체계에 대한 신념을 고수했다.
한계효용학파의 논리는 현존 경제체제가 최상의 가능한 세계이며, ‘최적의’ 생산 조건을 제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소 자원”을 “경쟁적 부문들” 사이에 배분할 수 있는 법칙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주류 경제학자 로빈스나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폰 미제스 같은 사람들에게 한계효용 이론은 경제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표현한 것과 다름없었다. 소비자들이 자기 돈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은 곧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원하는 생산 품목에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현재의 부와 소득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

부자의 소비가 가난한 자의 소비보다 비중이 더 큰 것은 그 자체로 ‘선거의 결과’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경우에만 획득되고 또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인의 부는 언제나 소비자가 투표한 결과가 된다.

모든 한계효용 경제학자들이 이처럼 반동적인 것은 아니다. 버나드 쇼는 제번스의 한계효용 이론을 바탕으로 페이비언 사회주의를 주장했다. 그리고 학계의 일부 한계효용 이론가들은 신고전학파 모델을 현실에 완전하게 적용하면 부와 소득의 사회주의적 재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좌파 한계효용 이론가들 역시 우파 이론가들만큼이나 자신들의 경제 이론이 시장의 효율성을 입증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불가항력적 경제법칙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시장의 작동에 개입하는 것이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만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했다. 국가 개입이 필요한 때라도 그 개입은 이러한 경제‘법칙’을 어겨서는 안 되고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케인스주의와 전후 장기 호황
장기 호황이 끝나고 1974~1976년에 선진국 경제들이 경기후퇴로 접어들고 나서야 정부들은 필사적으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케인스주의 정책에 의존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만 부추기고 생산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케인스주의 정책을 내던져 버렸고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고 정부의 재정 적자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1990년대에 주요 서방 정부들은 모두 재정 적자를 안고 있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대략 1.5퍼센트였고 이탈리아와 일본은 대략 7퍼센트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없던 1950년대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완전고용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런 증거를 보면 장기 호황이 케인스주의적 ‘적자재정’의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적자재정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덕분에 장기 호황 동안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서 계속 확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덕분에 자본가들은 미래 이윤을 ‘기대’하며 투자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른 자본가들이 투자 성과를 낙관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 줬다.
장기 호황의 바탕이 됐고 양차 대전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은 이 ‘어떤 것’이 무엇일까? 장기 호황 동안 케인스의 협력자들이었던 조앤 로빈슨과 미하우 칼레츠키는 장기 호황의 뿌리가 흔히 말하는 정부 지출이 아니라 군비 지출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기 생산이 정부가 조직한 투자의 한 형태이고, 이것은 민간 자본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장기간 거의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기 생산은 민간 자본에게 확실한 시장과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촉진했다.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가 군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칼레츠키가 자본주의를 반대한 한 가지 이유였다. 칼레츠키는 “전후 미국의 경험을 보며 군비 지출이 소모적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높은 수준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지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봤다.” 그런데 칼레츠키조차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영구적일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만약 경제가 ‘케인스 혁명’의 영향으로 대량 실업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케인스 자신의 주장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유들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경제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들어섰을 때 케인스주의자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