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끝났다

여는 글_ 로스쿨의 추락
프롤로그_ 특권과 속임수, 이상한 관행이 만연하는 로스쿨

1부 정의 없는 정의의 기수들

1. 법무부, 변호사협회를 고소하다
자기 이익만 대변하는 변호사협회 / 교육은 뒷전, 연봉 올리는 교수들 / ‘공익’이라는 명분의 이권 다툼 / 등록금 올리는 상표권, ‘인가 로스쿨’

2. 고비용 로스쿨을 만들기 위한 꼼수
명문 로스쿨과 변호사협회의 야바위 / 엘리트 법학자들의 지식 카르텔

3. 교육보다 밥그릇 지키기
공익 직무이기에 종신재직권에 정교수직을 줘야 한다? / 자기 이익을 위한 임상교수들의 투쟁 / 명분에 숨어 있는 속내는 철밥통 종신재직권 / 원칙보다 이해관계

2부 법 위의 사람들, 로스쿨 교수

1. 강의 부담은 줄이고, 연봉은 올려라
명문-비명문 로스쿨의 강의시간 차이 / 역대 최저 강의시간, 여전히 축소 중 / 강의시간 축소가 초래한 문제들 / 수억대 연봉에도 불평하는 교수들 / 변호사보다 많은 로스쿨 교수 연봉 / 학생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고액 연봉

2. 법 실무 외면하는 먹물 법학자들
실무에는 젬병인 학자교수들 / 교수들의 지식 생산 비용을 왜 학생들이 부담하는가?

3. 늘어나는 교수, 늘어나는 예산
교수가 늘어날수록 닫히는 연구실 / 교수 증원이 초래한 경제적 해악 / 규모의 덫에 걸리다

3부 무너진 상아탑

1. 문제의 근원은 대학 순위 평가
조작된 취업정보: 취업률 부풀리기, 장학금 유인책 / 로스쿨을 장악한 《US 뉴스》

2. 로스쿨, 순위 경쟁의 노예가 되다
편법으로 운용되는 야간 로스쿨 / 돈벌이로 전락한 전학생 유치 정책 / 가난한 학생이 부자 학생을 돕는 이상한 장학금 체계 /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 독점

4부 무너진 로스쿨 사다리

1. 치솟는 등록금, 빚 권하는 학교
인플레이션을 훨씬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 /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학생들 / 변호사 소득의 양극화 / 형편없는 변호사 취업률 / 병 주고 약 주는 부채 탕감 정책 / 로스쿨 경제학은 실패했다

2. 등록금 올리는 주범은 예일과 하버드
비싼 등록금은 학교 운영비가 아닌 마케팅의 결과 / 학교 평판과 등록금 가격의 함수관계 / 비싼 등록금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

3. 로스쿨, 제값 하고 있나?
의심스러운 로스쿨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 / 대학 서열별, 직종별 변호사 연봉 / 로스쿨 지망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4. 로스쿨 지망생들을 위한 경고
로스쿨들이 떠벌리는 연봉에 속지 마라 / 높은 부채와 낮은 취업률을 기록한 로스쿨에 가지 마라 / 로스쿨 지망생들이 꼭 해야 할 계산 / 로스쿨 지망생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5. 로스쿨에 대한 경고

6. 추락하는 로스쿨의 미래는?
법률시장의 지각 변동이 말해주는 것 / 로스쿨 추락의 근원은 무엇인가? / 로스쿨 교육의 다양성 필요 /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제한 철폐 /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 강화 / 로스쿨 단위 학자금대출상한제 도입 / 시장 원리에 의해 부단히 재편되는 로스쿨 / 바람직한 로스쿨 모델

에필로그_ 로스쿨에 필요한 건 ‘정의’

이 책에서 나는 미국 로스쿨이 어떻게 이런 유감스러운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슬픈 상황이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것이다. 오늘날 로스쿨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돈과 권위만 추구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가난한 경제학과나 영문과와 달리, 지금 로스쿨이 향유하고 있는 상당한 부는 로스쿨이 부를 추구한 결과 획득한 것이다.
로스쿨의 비용-효과 경제 모델은 이미 붕괴했다. 오늘날 로스쿨 학비는 졸업생 대다수가 졸업 후 얻는 경제적 기회에 비하면 너무 비싸다.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커져버렸다. 물론 대형 로펌에서 많은 보수를 받는 소수의 승자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상당수 로스쿨 졸업생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줄 엄청난 빚만 끌어안게 된다. 걱정이 태산인 취업 시즌에 졸업생들은 취업에 성공한 친구를 보고 ‘복권’에 당첨됐다며 부러워한다. 우리의 법률 취업시장이 복권이 되어버린 것이다.

모든 로스쿨의 인가 기준으로 3년 과정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에게 유용할 수도 있는 3년 과정 그 자체가 아니라, 모두에게 3년 과정을 강요하는 획일적인 로스쿨 모델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명문 로스쿨은 자기들 맘대로 3년 과정을 제공할 수 있지만, 모든 로스쿨이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법률 분야는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나 보수에 있어 결코 획일적이지 않다.
평등주의자들은 1장에서 주장한 실무 교육 중심의 로스쿨과 이번 장에서 주장한 2년 과정 로스쿨이 중산층과 하층민만 다니는 쓰레기하치장이 될 것이라고 항의할지도 모르겠다. 그건 사실이다. 입학이 허가된다 해도 이런 로스쿨에 갈 부잣집 아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쓰레기하치장’보다는 ‘변호사가 되는 적절한(저렴한) 과정’이 더 나은 표현일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모든 문제 속에 숨겨진, 그러나 공공연히 알려진 더러운 비밀은 ‘부채를 갚을 능력이 가장 취약한 변호사들이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과 하층민의 진정한 적은 그들을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게 만드는, 설혹 진학했다 해도 고통스러운 빚을 안겨주는 고비용 로스쿨 모델이다.

등록금과 장학금의 관계가 내가 설명한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지금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의 집중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2000년 졸업 학번 연구 이후에도 사립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이 1만 5,000달러나 올랐기 때문이다.
명문 로스쿨의 경우 빚을 지고 졸업하는 학생 비율이 하위권 로스쿨들보다 낮다. 이는 부의 효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예일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이 가장 비싸지만 2010년 졸업생 중 73%만이 학자금 빚을 지고 있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비율에 속한다. 지금과 같은 등록금 수준에서 빚 없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있어야 한다. 노스웨스턴의 경우 69%의 학생만 학자금 부채가 있고, 컬럼비아는 77%, 뉴욕 대학교와 코넬은 80%, 스탠퍼드는 81%의 학생이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다(하버드는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하위권 대학과 비교해보자. 토머스제퍼슨 로스쿨의 경우 95%의 학생이 학자금 부채가 있고, 투로는 94%, 애틀랜타 존마셜은 96%, 뉴욕 로스쿨은 93%, 오클라호마시티는 99%, 그리고 플로리다코스탈은 91%의 학생이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다.
부의 효과는 학부 대학들에서도 발견된다. 로스쿨과 학부 대학들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의 효과는 미국에서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로스쿨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부의 효과 현상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법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사회에서 부유층 출신의 명문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조계 최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