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사이드

여는 글_ 로스쿨의 추락
프롤로그_ 특권과 속임수, 이상한 관행이 만연하는 로스쿨


1부 정의 없는 정의의 기수들

1. 법무부, 변호사협회를 고소하다
자기 이익만 대변하는 변호사협회 / 교육은 뒷전, 연봉 올리는 교수들 / ‘공익’이라는 명분의 이권 다툼 / 등록금 올리는 상표권, ‘인가 로스쿨’

2. 고비용 로스쿨을 만들기 위한 꼼수
명문 로스쿨과 변호사협회의 야바위 / 엘리트 법학자들의 지식 카르텔

3. 교육보다 밥그릇 지키기
공익 직무이기에 종신재직권에 정교수직을 줘야 한다? / 자기 이익을 위한 임상교수들의 투쟁 / 명분에 숨어 있는 속내는 철밥통 종신재직권 / 원칙보다 이해관계


2부 법 위의 사람들, 로스쿨 교수

1. 강의 부담은 줄이고, 연봉은 올려라
명문-비명문 로스쿨의 강의시간 차이 / 역대 최저 강의시간, 여전히 축소 중 / 강의시간 축소가 초래한 문제들 / 수억대 연봉에도 불평하는 교수들 / 변호사보다 많은 로스쿨 교수 연봉 / 학생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고액 연봉

2. 법 실무 외면하는 먹물 법학자들
실무에는 젬병인 학자교수들 / 교수들의 지식 생산 비용을 왜 학생들이 부담하는가?

3. 늘어나는 교수, 늘어나는 예산
교수가 늘어날수록 닫히는 연구실 / 교수 증원이 초래한 경제적 해악 / 규모의 덫에 걸리다


3부 무너진 상아탑

1. 문제의 근원은 대학 순위 평가
조작된 취업정보: 취업률 부풀리기, 장학금 유인책 / 로스쿨을 장악한 《US 뉴스》

2. 로스쿨, 순위 경쟁의 노예가 되다
편법으로 운용되는 야간 로스쿨 / 돈벌이로 전락한 전학생 유치 정책 / 가난한 학생이 부자 학생을 돕는 이상한 장학금 체계 /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 독점


4부 무너진 로스쿨 사다리

1. 치솟는 등록금, 빚 권하는 학교
인플레이션을 훨씬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 /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학생들 / 변호사 소득의 양극화 / 형편없는 변호사 취업률 / 병 주고 약 주는 부채 탕감 정책 / 로스쿨 경제학은 실패했다

2. 등록금 올리는 주범은 예일과 하버드
비싼 등록금은 학교 운영비가 아닌 마케팅의 결과 / 학교 평판과 등록금 가격의 함수관계 / 비싼 등록금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

3. 로스쿨, 제값 하고 있나?
의심스러운 로스쿨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 / 대학 서열별, 직종별 변호사 연봉 / 로스쿨 지망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4. 로스쿨 지망생들을 위한 경고
로스쿨들이 떠벌리는 연봉에 속지 마라 / 높은 부채와 낮은 취업률을 기록한 로스쿨에 가지 마라 / 로스쿨 지망생들이 꼭 해야 할 계산 / 로스쿨 지망생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5. 로스쿨에 대한 경고

6. 추락하는 로스쿨의 미래는?
법률시장의 지각 변동이 말해주는 것 / 로스쿨 추락의 근원은 무엇인가? / 로스쿨 교육의 다양성 필요 /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제한 철폐 /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 강화 / 로스쿨 단위 학자금대출상한제 도입 / 시장 원리에 의해 부단히 재편되는 로스쿨 / 바람직한 로스쿨 모델


에필로그_ 로스쿨에 필요한 건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