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 수첩

머리글 4

1장 민주주의와 국가
다수결의 원칙은 과연 민주적일까? 12 / 정치란 무엇인가? 14 /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16 / 국가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 19 / 어린이와 청소년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21 / 독재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를까? 23 / 왜 나라마다 정부 형태가 다를까? 26 / 헌법이란 무엇인가? 28 /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31 / 헌법과 공화국은 어떤 관계일까? 35 / 헌법의 가치는 어떻게 실현될까? 39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43 / 국민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 45

2장 선거와 정당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는 무엇일까? 48 / 왜 19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50 / 선거를 왜 그렇게 자주할까? 53 / 정당이 왜 필요할까? 55 / 누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58 / 선거 운동은 왜 요란할까? 60 /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62 / 대의제는 진정 민주적일까? 64 / 주민이 단체장을 파면할 수 있을까? 67 / 국민투표와 주민투표는 어떻게 다를까? 69 / 집회의 시위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71 / 청와대에 편지를 쓰자고? 74

3장 통치기관
대통령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78 / 대통령이 물러나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까? 81 / 국무총리에겐 어떤 실권이 있을까? 84 / 장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86 / 국회를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88 / 여소야대, 여대야소? 91 /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93 / 국회는 일 년에 며칠 동안 문을 열까? 95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란 무엇인가? 97 /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할까? 99 / 국회의원의 발언은 처벌받지 않을까? 101 / 야당의 반대는 쓸모없는 것일까? 103 /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05 / 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가? 107 / 법원은 왜 멀게만 느껴질까? 109 /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111

4장 권력분립
국가권력은 독점할 수 없는가? 114 /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116 /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119 / 국회는 어떻게 정부를 견제할까? 120 / 헌법재판소는 무슨 일을 할까? 123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 126 / 왜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할까? 129 / 언론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132 /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 저항할 수 있을까? 134 / 국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37

5장 정치 노선
자본주의, 사회주의에서 ‘주의’는 무슨 뜻인가? 140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144 /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란 무엇일까? 148 / ‘386세대’란 누구를 말하는가? 152 / 정치에서 노랑, 파랑, 주황 색깔은 무엇을 상징할까? 155

6장 또 다른 정치 참여
이익 단체는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158 / 시민 단체와 시민운동은 왜 필요한가? 160 / 왜 정치인에게는 참모가 필요할까? 163 / 기업은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165 / 돈으로 정치를 살 수 있을까? 168 / 로비는 나쁜 일일까? 171

7장 돈과 정치
정당과 정치인은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174 / 국가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결정될까? 176 / 복지 정책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가? 178 / 어떤 세금이 가장 많을까? 180 /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182 / 국유재산과 공기업은 누구의 것일까? 184

8장 공권력과 안보
왜 국가는 강제적인 힘을 독점하는가? 188 /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190 / 언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192 / 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가? 194 / 비밀 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할까? 196 / 군대는 왜 생겼을까? 198 / 왜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있을까? 200 /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까? 202 / 왜 우리나라 군인들이 외국에 나갈까? 204 /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무엇일까? 206 / 냉전은 끝났을까? 210 / 전쟁에도 법률이 적용될까? 212

9장 국제 외교
외교란 무엇일까? 216 / 외교관은 무슨 일을 할까? 218 / 유엔의 결의를 반드시 따라야 할까? 220 / 안전보장이사회는 무슨 일을 할까? 222 / 국제법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224 / 제3세계는 왜 가난할까? 226 /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넘어 대안의 세계는 가능할까? 229 / 국제 간 비정부기구란? 233

10장 남북통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게 수립되었나? 236 / 북한을 지배하는 사상은? 240 / 북한은 왜 가난할까? 242 / 한반도에서 핵 위기는 왜 끝나지 않을까? 244 / 분단 비용, 통일 비용? 248 / 남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250 / 남과 북은 통일될 수 있을까? 253

민주주의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정책 결정권이다. 1학년 3반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토론과 타협, 절충을 거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서도 의견이 나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이다. - p.13 '다수결의 원칙은 과연 민주적일까?' 중에서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들어 행동을 정당화했고,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도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었다. 특정한 정치이념만을 강요하고 그 이외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불법화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유신 체제나 5공화국 아래에서 민주화를 위해 법을 어기는 일도 해야만 했다. 4·19혁명도 당시의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데 그쳤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 p.135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 저항할 수 있을까?' 중에서

국가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과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한다.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주체는 대기업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민과 어민, 노동조합, 소비자 모두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사회에서 발언권이 큰 대기업의 요구를 경제 전체의 요구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기업 친화적이 아니라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p.167 '기업은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