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머리말

1. 타이타닉 현실주의
2. '비상식적'인 헌법
3. 자연이 남아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4. 제로성장을 환영한다.
5.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6. 현실이 바뀐다

후기
부록
아메리카의 '자유'와 확장주의
영어회화의 이데올로기
역자후기

경제제도를 민주화하는 과정의 첫 걸음은, 경제적인 결정이라고 말해지는 정책결정의 대부분이 실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이 결정, 이 정책은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경우, 즉 그것은 전문가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보통의 시민, 인민이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함없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오고 있다는 역사적 결정론이 아니라, 선택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전문가에게 위임해서 해결될 기술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치판단을 동반한 선택이며, 살아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그러한 선택을 말합니다.

비행장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으냐, 산호초를 파괴하느냐 파과하지 않으냐, 도로를 넓혀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파괴해서 자동차 사회로 만드느냐 않느냐. 자동화 사회로 된다는 것은 이미 운명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회가 되지 않게 한다는 선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경제적 민주화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좀더 큰 문제를 말한다면, 이제 경제성장을 계속할 것인가, 말것인가. 자연환경을 파괴하더라도 어쨌튼 경제성장을 계속할 것인가, 혹은 제로성장으로 경제성장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환경을 지키거나 자연을 돌보는 정책을 할 것이가 어쩔 것인가. 그것은 미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논하면서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 그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 것을 미리 결정된 듯한 사실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또다시 '타이타닉 현실주의'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것은 타이타닉호밖에 없다. 타이타닉 이외의 것. 바다니 빙산이니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시스템만이 현실이며 자연세계는 텔레비젼 속에서 대리체험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은 현실이 아니다. 현실은 경제다, 라고 합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