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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 사이언스 & 리걸 마인드

뉴로 사이언스 & 리걸 마인드

조문숙 (지은이)
  |  
도서출판 be(비)
2008-03-05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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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 사이언스 & 리걸 마인드

책 정보

· 제목 : 뉴로 사이언스 & 리걸 마인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3149005
· 쪽수 : 416쪽

책 소개

두뇌와 신경의 체계 및 이들이 어떻게 활동. 학습하는지 연구하는 뉴로사이언스가 사법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뉴로사이언스와 법학 분야가 합동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다루며 '맥아더프로젝트'를 소개한다. SF 영화에서 봄직한 두뇌이미징 기법과 fMRI의 여러 영상을 소개한다.

목차

PART _ 1

1장 DNA증거

1_ 자크 아저씨
2_ 프라하와 LA의 창녀들
3_ 먼플과 멘플러
4_ 재판
5_ 배심원 교육
6_ DNA
7_ Y염색체 STR
8_ mtDNA
9_ DNA 유전자 검사방법
10_ 증언
11_ 평결

2장 DNA증거의 문제점

1_ 피가 말랐잖아요
2_ 흑인을 보았어요
3_ 배워서 판단하기
4_ 아담의 갈비뼈, 이브의 머리카락
5_ 내 아들은 A형
6_ 엄마가 남자라니

3장 피노타이핑 마커

1_ 여행가방과 접착테이프
2_ 아시아계 젊은 여성
3_ 프레이셔스 도우
4_ 푸르고 주름진 콩
5_ 피노타입
6_ 포렌식 피노타이핑의 한계
7_ 성姓 유전자
8_ 빨강머리 유전자
9_ 인종 유전자
10_ 홍채색깔 마커

PART _ 2

4장 유전자 정보은행

1_ DNA 프로필
2_ 유전자 정보은행
3_ 스모 선수처럼
4_ 연쇄살인범 데릭 토들리
5_ 배달맨 무명씨
6_ 길을 잃다

5장 DNA정보와 관련된 문제

1_ 미래를 보여주는 일기장
2_ 깡통은 속이 비었을까
3_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
4_ 땅콩버터 사건
5_ 의사와 환자 사이
6_ 기업은 움직인다
7_ 1개당 80만원
8_ 점유권 소멸
9_ 잘못 보고, 잘못 읽고

6장 한국 특유의 문제점

1_ 지문
2_ 화학 지문
3_ 주민등록법
4_ 주민등록번호 판결
5_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_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7_ 지문날인은 합헌

PART _ 3

7장 마음 이론

1_ 페라리와 흰 쥐
2_ 골상학
3_ 인지과학과 로봇
4_ 마음을 찾아서
5_ 마음이론

8장 뇌

1_ 1359g짜리 지방덩어리
2_ 아그노시아
3_ 신경전달물질

9장 뉴로이미징

1_ 사진과 동영상
2_ 뇌스캔 체험
3_ 뉴로이미징 유전학
4_ 코카콜라와 혼다
5_ 기억과 알츠하이머
6_ 심리적 스트레스
7_ 사이코패스
8_ 공포
9_ 왼손잡이

10장 미러시스템

1_ 독거미와 007
2_ 머켁 원숭이
3_ 비디오클립
4_ 그녀들의 애인

PART _ 4

11장 뉴로증거

1_ 거미막 낭종
2_ 뉴로이미징 거짓말탐지기
3_ 두뇌지문
4_ 미러예측
5_ 뉴로증거의 한계
6_ 뉴로증거와 형사책임
12장 정신건강법원

1_ 정신보건법
2_ 치료감호
3_ 정신건강법원

13장 맥아더 프로젝트

1_ 법적인 판단
2_ 국민참여재판
3_ 두뇌 메카니즘의 이해
4_ 맥아더 프로젝트
5_ 법과 뉴로사이언스
6_ 뉴로사이언스와 자유의지
7_ 우생학

PART _ 5

14장 범죄와 헌법정신

1_ 사회에 대한 책임위반
2_ 범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3_ 왕자와 거지
4_ 나쁜 지도책
15장 책임이란 무엇인가

1_ 충동조절장애
2_ 고장난 사법시스템
3_ 책임의식과 책임능력
4_ 형벌능력
5_ 소주 5병
6_ 인격장애와 후레아들놈
7_ 외숙모 황씨
8_ 소아기호증
9_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10_ 영아살해죄와 자살 특약
11_ 억지 논리에 대한 경계

PART _ 6

16장 의사소통과 단절

1_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2_ 사도세자

17장 리걸마인드

1_ 복수의 여신
2_ 법과 정의
3_ 형법의 기능


18장 인간의 존엄성

1_ 헌법 제10조와 행복의 조건
2_ 민주주의와 리걸마인드
3_ 신앙심 깊은 페이튼

● 주

저자소개

조문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리걸마인드 연구소장이다. 그는 일반인이 어렵다고 느껴서 외면하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다.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은 에세이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학술논문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정치서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올바른 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은 헌법주의 국가의 역사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그의 저서로는 『헌법파괴세력 (리걸마인드8)』, 『5.18과 헌재사망론 (리걸마인드7)』,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리걸마인드6)』, 『전두환 VS 광주혁명 (리걸마인드5)』,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리걸마인드4)』, 『웰빙의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3)』, 『식인(食人) (리걸마인드2)』,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1)』,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변호사유머』, 『계약법강의(공저)』,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맥아더 프로젝트는 이상과 같은 두 분야의 만남을 주선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일반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맥아더 프로젝트를 운용하는 연구진들은 3년간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면 그 때부터 전국적인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규합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이슈화를 하여 입법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순차적인 접근태도는 우리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법정에서는 이미 피고인들이 형량을 낮출 증거로 뇌스캔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있다. 2007년 10월 플로리다 항소법원에서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변호사가 피고인 생각으로는 그 뇌스캔이 그가 엑스타시와 다른 약물에 취해 있어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될것이라고 믿고 있는 뇌이미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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