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상속

Chapter Ⅰ. 진단/ 공정이 멈춰 선 곳

1. 논란의 중심에 선 공정
2. 공정이 멈춰선 곳
3. 불평등의 진화, 세습자본주의
4. 대분열된 한국사회

Chapter Ⅱ. 분석/ 분열과 세습의 구조

5. 성 안의 눈 먼 전쟁
6. 특권 세습의 도구가 된 교육
7. 능력주의의 허망한 붕괴
8. 586세대의 책임과 운명

Chapter Ⅲ. 정책/ 사회적 상속을 제안한다

9. 세대 간 릴레이 경주, 어떻게 멈출 것인가
10. 인생의 출발선 다시 맞추기_청년기초자산
11. 노동시장의 격차 한계 정하기_최저임금과 최고임금
12. 부의 영구적 순환 메커니즘_토지개혁의 아이디어

Chapter Ⅳ. 정치/ 다음 판을 위한 행동

13. 정치의 사회적 상속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4. 세대교체와 새로운 청년 정치
15. 전환의 정치 비전, 그린뉴딜

지금 세대의 소득 불평등 누적은 자산 불평등 격차의 확대로 귀결되고, 이는 다음 세대에서 확대·재생산될 것이다. 과거에 축적된 자산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사전에 결정해버리게 되면 미래 세대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비슷한 기회를 꿈꾸며 경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 라즈 체티의 ‘잃어버린 아인슈타인’이 의미심장한 것은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자녀의 자산 소득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능과 잠재력을 얼마나 현실화할지도 미리 결정된다는 점에서다. 이는 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런 취지에서 공정한 기회를 만드는 데 정부가 실패하면 이는 단지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질뿐 아니라 비효율적 결과까지도 수반한다(“It’s unfair, and it’s inefficient.”)고 지적한다.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를 차단하는 것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말이다.

불평등과 특권 세습 문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치화된 적이 있을까? 이 문제는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만 되었지, 진지한 정책과제가 된 적은 없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세습사회의 뿌리를 잘라내는 대규모의 조치를 취하자고 너도나도 제안했어야 하지 않을까? (…) 공정 경쟁이나 교육개혁, 평범한 소득 불평등 완화는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 재산권 개념을 바꿔 사회적 상속으로 자산과 부의 순환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적폐청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불평등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다. 특히 이것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사회 구조 개혁이기에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