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영업자를 살려라!

01. 부산 자영업은 몰락 중
ㆍ부산지역은 자영업자도 많고 대형유통점도 많고
ㆍ대기업슈퍼마켓 진출로 자영업자 몰락 가속화
ㆍ자영업자 빈곤의 악순환 심각

2. 대기업유통업 독점 칠거지악
ㆍ 지역 자영업자를 몰아낸 죄 ①
ㆍ 지역 일자리를 없앤 죄 ②
ㆍ 지역 비정규직을 늘린 죄 ③
ㆍ 지역제품 구매율이 너무 낮은 죄 ④
ㆍ 지역 납품업체 쥐어짠 죄 ⑤
ㆍ 번 돈 수도권으로 다 가져간 죄 ⑥
ㆍ 소비자에겐 물가상승을 안겨준 죄 ⑦

3. 자영업자와 대기업유통업 상생하라고요?
그 전에 대기업유통업 규제부터! -부산시, 정부 자영업자 정책 비판

ㆍ부산시 자영업 정책, 뒷북행정으로 생색내기
ㆍ정부의 자영업 정책은 비효율적
ㆍ정부의 동네슈퍼 프랜차이즈 사업 효과 의문
ㆍ사업조정신청제도, 실낱같은 희망이었으나

4. 지역 경제와 자영업자를 살려라
ㆍ대기업유통점 허가제로 규제
ㆍ자영업자에게도 사회안전망을!
ㆍ부산 자영업자 생존 방안 마련
ㆍ한계 영세상인을 위한 착한 일자리 창출 방안
ㆍ청년, 신서비스업 창업 지원
ㆍ부산시청에 자영업지원과 설치

대형유통업체가 지역 상권을 독점하면 소비자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례로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신선제품인 두부와 콩나물은 대형마트에서 주로 진열해놓은 대기업 고가 제품이 시장을 독식해버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하는 폭이 좁아지고 가격 형성도 이들 업체들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어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역의 업체들도 판로가 좁아져 결국 설 곳이 없어졌다. 지역 상권을 죽이는 대형유통업 독과점은 다시 지역 기업을 죽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도 없어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등 손해를 끼친다.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곧 지역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지역 중소자영업자가 민란이라도 일으킬 기세로 모여 목소리를 높이자 부산시가 이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유통업상생발전’이다. 부산시는 2009년 3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 대형마트에서 지역 상인들에게 마케팅 교육을 해주거나 부산 우수상품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와 자영업자의 상생발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 ‘부산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2009년 6월 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시책을 마련해야하고, 대형유통기업에 지역민의 고용 촉진, 지역업체의 입점과 납품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대기업슈퍼마켓 규제 방안이 없어 동네 자영업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입점을 제한하지 않고는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를 형성해도 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또한 전국에 슈퍼가 13만개가 있다는데 그 중 1만개만 육성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망하라는 것인가? 영세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로 전환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치열한 경쟁으로 속속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