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서론

01. 첫 번째 거짓말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02. 두 번째 거짓말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03. 세 번째 거짓말
대형은행도 피해자다

04. 네 번째 거짓말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05. 다섯 번째 거짓말
자유무역은 기회다

06. 여섯 번째 거짓말
작은 정부가 더 좋다

07. 일곱 번째 거짓말
유럽은 실패했다

08. 여덟 번째 거짓말
노동조합은 필요없다

09. 아홉 번째 거짓말
환경운동가들이 경제를 파괴한다

10. 열 번째 거짓말
자유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다

11. 열한 번째 거짓말
남녀평등사회에 살고 있다

12. 열두 번째 거짓말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13. 열세 번째 거짓말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최고다

14. 열네 번째 거짓말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15. 열다섯 번째 거짓말
인종차별은 사라졌다

공화당원들은 부자들에게 주는 감세 혜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가난한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사용한다. 문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정하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임무를 처리하지 않은 채 세금을 삭감했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결과이다.
국가의 세입이 감소해도 국민들은 전화만 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가로등이 켜지길 기대한다. 세입이 감소하면 예산에 부담을 주게 되고 자치단체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직원 일부를 해고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요금을 올리고 공립대학교 등록금을 인상하며 판매세, 물품세, 재산세를 올려 부족액의 상당 부분을 메우게 되며 이 모든 인상부담은 불균형적으로 빈민과 중산층이 지게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中

이 논의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생각해보자.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사람이 집세, 식료품, 의류, 기타 등에 세후소득을 사용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이사람이 급여를 사용할 곳을 다 정한 다음, 사실은 마실 형편이 안되는 모카 프라푸치노에 중독되어 매일 2달러씩 예산이 초과한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적자를 내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렇게 일 년을 보낸다면 커피를 마시느라 자신의 급여보다 730달러를 더 지출하게 될 것이다.
이자율이 대강 5퍼센트라고 했을 때 일생동안 계속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하면 이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가상의 인물이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커피 적자에 직면하게 된다고 추측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정확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이론적인 예상치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소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며, 모카 프라푸치노를 정말 좋아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 도시락을 싸가거나 영화 보는 횟수를 줄여서 그 비용을 댈 것이다. 또는 달리 비용을 줄일 곳도 없고 커피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부업을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다.
좀 더 나아가 이 커피애호가의 급여가 최초 5년간 일 년간 2퍼센트씩 오른 반면, 프라푸치노 가격은 3퍼센트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추세가 20년간 계속된다면 이 사람은 홍차에 취미를 붙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프라푸치노 값 상승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고 이 가련한 카페인 중독자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해 더 이상 커피 값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이 가상의 커피 애호가가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 10만 달러라는 커피 빚에 직면하게 될 때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복지후생 프로그램 지출에 적용하는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中

우익 기업이 생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이다. 노조는 부패했고, 심지어 폭력단과 연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노조가 하는 일은 노조 간부와 그들의 정치후원자에게만 유리하며, 노동자들을 골탕먹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미국노동자의 초점을 노동조합이 하는 일(고생하는 노동자들 대신하여 경영진과 협상하고 워싱턴에서 노동자 보호 강화를 대변하는 일)에서 노동운동가에 관한 수상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돌리는 일이다.
물론 노동운동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노동운동에도 그 나름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낸 회비로 쉽게 자기 배를 불릴 수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오늘날 노조활동은 엄격한 정부규제를 받고 있다.
- 노동조합은 필요없다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