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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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프롤로그: 한국 경제, 정말로 비관적인가?

1장. 경제를 망치는 일곱 가지 오해의 시선

가계부채는 위험하지 않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은 잘못되었다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전망은 틀렸다
정말 중국의 추격은 위협적인가?
정말 외국자본은 빠져나갔을까?
정말 기업은 떠나고 일자리는 사라지는가?
정말 양극화문제는 심각한가?
비관론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수입된 경제이론,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경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진짜 가능성은 무엇인가

2장. 정부는 왜 정책에 실패했는가

금융위기는 성공적으로 극복되지 못했다
경제난이 심각한 이유가 왜곡되었다
물가폭등의 원인은 따로 있었다
장기불황에서 벗어나려면 쓴 약을 삼켜야 한다

3장.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제는 끊임없이 예측해야 한다
시끄러운 냄비혁명이 조용한 성장을 불렀다
프랑스는 환율 때문에 독일에 점령당했다
경제발전의 장애물: 유럽 경제위기
경제발전의 장애물: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발전의 장애물: 국가부채
경제발전의 장애물: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
경제발전의 장애물: 복지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배척론

4장. 세계 경제의 흐름, 새롭게 읽어야 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과 숨겨진 진실
경제위기를 올바르게 진단하는 법
그리스 경제위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

5장. 우리 경제를 살릴 해법은 무엇인가

따뜻한 자본주의는 잠시 잊어라
고용만능주의의 환상을 깨라
수출보다 환율을 주목하라
재정확대정책에 의존하지 마라
경제민주화의 참뜻을 이해하라
잘못된 경제 인식을 바로 잡아라

6장. 10년 후 희망 경제를 위한 세 가지 제안

체질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첫 번째 제안: 국제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두 번째 제안: 성장력을 키우는 방법
세 번째 제안: 성장을 지속시키는 방법

에필로그: 희망의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다

잘못된 경제지식이 판을 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억지를 쓰거나 비관적인 면만을 강조해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장래까지 밝은 나라는 흔치 않다. 다만 위와 같은 비관적인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생각해보자. 경제가 비관적이고 미래가 암울하다는데 어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며, 어떤 소비자가 지갑을 열겠는가? 비관적인 분위기가 경제 전반을 지배하면 경기는 당연히 하강하고, 경제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기 마련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경제의 자기실현성’이라고 표현한다. 국민이 스스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믿으면 경제도 그렇게 흘러가고 국민이 스스로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믿으면 국가 경제도 희망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자의 경우에 처했다. 그럼 위와 같이 비관적인 거짓화두들이 왜 이렇게 힘을 얻고 있을까?
- '프롤로그: 한국 경제, 정말로 비관적인가?'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