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회정치의 발전

서문

제1장 서론
1. 중국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2. 분석 방법
3. 분석 대상과 자료
4.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제2장 중국 의회의 발전 과정과 특징
1. 중국 의회제도 개관
2. 중국 의회의 역할 수행 I: 행정단위별 차이
3. 중국 의회의 역할 수행 II: 지역별 차이
4. 요약과 정치적 함의

제3장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1. 입법 자율성 확대: 의회와 공산당 사이의 관계 변화
2. 부서 이기주의 방지: 의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 변화
3. 입법 과정의 제도화
4. '중국 특색의 입법정치': 입법 사례 분석
5. 요약과 평가

제4장 지방의회의 감독 활동
1. 지방의회의 감독 활동: 내용과 효과
2. 지방의회의 감독 전략
3. 요약과 평가

제5장 지방의회와 사회단체
1.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
2. 지방의회와 사회단체의 호혜적 상호 관계
3. 사회단체의 의회 입법정치 참여
4. 사회단체의 의회 감독 참여
5. 요약과 평가

제6장 지방의회 대표선거
1. 지방의회 대표선거의 특징
2. 지방의회 대표선거 과정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
3. 지방의회 대표선거의 성격 변화 요인 분석
4. 요약과 평가

제7장 결론
1. 중국 지방의회의 발전
2. 중국 의회발전과 정치발전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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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치에서 나타나는 의회-정부의 관계는 의회-공산당의 관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의회와 공산당 사이의 관계에서 핵심 사항은 의회의 입법 자율성 확보 여부이다. 이것은 의회-공산당의 관계가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지도-피지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해 비해 의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는 '권력기관 대 집행기관'으로 법적으로는 의회가 정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정보·조직·인원 면에서 월등한 지위에 있는 정부가 입법 과정을 주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즉 정부 부서 이기주의가 핵심 문제로 등장한다.

입법정치와 관련하여 의회-정부의 관계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상하이시 의회와 정부가 각각 행사하는 의회 입법권과 행정 입법권의 관계이다. 중국 법률에 의하면, 성급 지방인대는 지방성법규 제정권, 성급 정부는 행정규장 제정권을 행사하며, 정부는 법률(전국인대 제정), 지방성법규 및 행정규장에 근거하여 관할 지역을 통치한다. 제2장의 표2-2에서 할 수 있듯이, 1980~2000년 상하이시 인대와 정부가 제정한 법규와 규장은 총 1,042건이고, 이 중에서 의회가 제정한 법규는 203건으로 전체의 19.48%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지방성법규보다는 행정규장에 의거하여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본문 69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