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의 형벌

머리글 - 김두식

1. 법과 살인
2. 사형 위원회
3. 일리노이 주지자 조지 라이언
4. 사형을 둘러싼 논쟁
5. 무죄가 입증된 사형수들
6. 사형제도의 파탄
7. 경찰과 검찰의 직권 남용
8. 법은 복수의 도구인가
9.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가
10. 도덕적인 사형은 없다
11. 속죄
12. 그들이 다시 살인을 할 때
13. 위원회 보고서와 사형제도의 개혁
14. 극한의 악과 대면하기
15. 사형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일리노이 사형 위원회 보고서

감사의 말

주석

나는 사형 사건에는 그릇된 유죄 판결을 유도할 수 있는 독특한 요인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검사들은 피의자에게 특별한 힘을 행사한다. 사형에 직면한 피고들은 보통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사형을 피한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무고한 사람이라도 사형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에 따라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은 배심에서 제외된다. 사실 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쨌튼 연구자들은 그 결과 선정된 배심 후보군은 유죄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되풀이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요인은 바로 사건 자체의 본질이다. (중략)사형은 '최악 가운데서도 최악'을 위해 유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점이 사형제도의 파탄을 조장한다. 이런 극단적이고 역겨운 범죄들은 감정 -특히 분노,심지어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수사관, 검사, 판사, 배심원의 합리적인 심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본문 84~53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