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야기

제1편 헌법이야기 서설
제1장 국가, 정부 그리고 헌법
제1절 국가와 정부
제2절 헌법이 무엇인가?
제3절 국가와 헌법의 정당성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개정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제3장 헌법의 법원과 해석
제1절 헌법의 법원
제2절 헌법의 해석
제4장 독일헌법학 이야기

제2편 전문과 총강
제1장 전문
제1절 전문의 구성과 내용
제2절 전문의 법적 효력
제2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1절 국민
제2절 영토
제3절 정부 (통치권)
제3장 우리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민주주의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경제원리
제4절 남북관계에 관한 원리
제5절 국제관계에 관한 원리
제6절 문화에 관한 원리

제3편 인권 이야기
제1장 인권 일반이론
제1절 인권법 서설
제2절 헌법상 권리의 주체
제3절 인권의 보장과 효력
제4절 인권의 제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생명권
제4절 법 앞의 평등
제3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에 관한 권리
제3절 정신적 자유
제4절 표현의 자유
제5절 사회경제적 자유
제6절 재산권
제7절 정치적 권리
제8절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
제4장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제1절 사회권 총설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제4절 노동3권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6절 혼인·가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제5장 제3세대 인권
제1절 환경권
제2절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인권
제6장 국민의 의무
제1절 법적 성격
제2절 납세의무
제3절 국방의무
제4절 그 밖의 의무

제4편 정부 이야기
제1장 정부구성의 원리
제1절 대의제
제2절 권력분립
제3절 정부형태
제2장 정부구성을 위한 제도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정당제도
제3절 정치자금제도
제4절 공무원제도
제3장 국회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4장 정부(집행부)
제1절 행정권, 행정부 그리고 정부
제2절 대통령
제3절 행정부
제5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제3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서설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구성·조직
제3절 헌법재판권의 범위와 한계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1절 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3절 자치사무와 자치권한
제4절 중앙정부와의 관계
제5절 주민직접참여제도
제6절 지방교육자치

사항색인

우리헌법의 최고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고 '민주주의'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헌법의 최고원리라고 한다. 학설도 대부분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우리헌법의 최고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보아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1972년 헌법(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이미 제헌헌법 당시부터 사용되고 있었지만, 10월 유신 전까지 우리헌법은 '민주주의'만을 말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것을 우리헌법의 최고원리라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본문 109쪽.

시장경제질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아니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포함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여기서 사유재산제도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며,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뜻한다. 따라서 이 판례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자유민주주의 개념요소에 포함시킨 것이다. 학설도 대부분 이 판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본문 119쪽.

이에 대하여 저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 및 우리헌법의 역사적 해석 등을 통해 다수설·판례가 잘못되었음을 논증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에 시장경제질서를 포함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적 자본주의'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개념요소들을 간직한 채 다른 여러 가치와 이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통치원리이다……민주주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질서를 포함시키고 그것이 우리헌법의 최고원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를 '열린 사회'가 아닌 '닫힌 사회'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치체제 중 현재의 경제질서를 민주주의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헌법의 최고원리라고 주장한 것은 인민민주주의가 거의 유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문 119-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