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

머리말 ｜ 정글을 넘어 사람 사는 세상으로

제1장 ‘정글 자본주의’를 끝내야 한다
01 ‘악마의 맷돌’이 돌고 있다
02 자본 앞에서 초라해진 ‘법 앞의 평등’
03 촛불의 경고와 진화
04 진보의 진보를 위한 고언

제2장 형벌권의 과잉과 남용은 안 된다
01 형법은 사회통제의 최후수단
02 사형만은 안 된다
03 촛불에 대한 보복을 멈춰라
04 간통에 대한 ‘주홍글씨’ 낙인을 거둬라
05 도덕주의적 음란물 판정을 그만둬라
06 격리와 억압 중심의 행형은 이제 그만

제3장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
01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02 어떠한 인권운동이 필요한가
03 우리 안의 인종차별주의
04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05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06 시혜나 동정이 아닌 인권의 주체, 장애인
07 ‘사육’을 ‘교육’이라고 우기지 마라
08 ‘미친 등록금’을 잡아야 한다
09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라
10 한센병 환자와 HIV/AIDS 감염인

맺음말 ｜ 왼쪽 가슴 아래께에 온 통증

톰 하트만의 용어를 빌리면, 현 정부는 온갖 그럴듯한 논리와 철학으로 탐욕을 미화하고 19세기 악덕 자본가 수법을 사용해 사회의 공동자산을 훔치는 ‘포식자형 보수’, 자유방임주의와 기업의 사회지배를 신봉하며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반대하면서 무턱대고 민영화를 추구하며 각종 복지를 사회주의라고 비난하는 ‘확신형 보수’가 지배하는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과 복지가 찬밥 신세가 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최장,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최고, 산업재해율 최고, 최저임금 최저의 나라다. 그런데도 노동권을 주장하면 ‘노조 이기주의’로 치부되거나 심지어 ‘좌빨’로 매도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와 위태로운 사회안전망 상황을 비판하고 복지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과 함께 ‘경제 효율이 먼저다’ 또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뻔한 답이 돌아온다.

프랑스 노동조합 조직률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협약적용률이 90퍼센트나 되며 전반적인 임금격차는 한국과 달리 아주 작다. 이는 ‘힘 있는 조직노동이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고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구세력과 경제귀족 집단은 ‘파이’를 키우는 데 방해가 될 뿐이라며 반발할 것이다. 또한 모든 문제는 ‘파이’만 키우면 해결될 수 있다고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과 복지의 희생 속에서 압축적 성장을 통해 ‘파이’는 엄청나게 켜졌지만 그 커진 ‘파이’는 누구에게 갔는가.
이제 ‘파이 키우기’냐 ‘파이 나누기’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재벌의 초법적 특권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공존하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포용하는 ‘피자 전략’으로 가야 한다.

파이를 키울 것이 아니라 피자를 만들어야 한다. 두께를 얇게 하되 공간을 넓혀 그 안에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와 소득을 담아내야 한다. … 파이를 키워봐야 말짱 헛일이다. 피자처럼 면을 넓혀서 그 위에 갖은 재료를 풍요롭게 얹고 익혀낸 뒤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해법이다.

진보정당은 정글 자본주의의 질주 속에서 어떠한 계급, 계층, 집단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 분석하고 그 고통을 바로 이 순간 줄이고 없앨 수 있음을 매 단계 보여줘야 한다. 야구 용어로 말하면, ‘빅 볼’ 외에 ‘스몰 볼’도 보여주며 점수를 올려야 한다. 홈런만 노리며 큰 스윙만 하지 말고, 번트도 대고 단타도 치고 도루도 하면서 점수를 따야 선수도 응원단도 신이 나고 자신감이 생긴다. 김진석 교수 말을 빌리면, 자본주의 진행에 대하여 “거대담론 투의 결론이나 저주를 내리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충실하게” 설명하며 “차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