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제화 2017

Ⅰ. 북한국제화 2017: 비전과 기조
1. 서론 3
2. 기본적인 시각 5
3. 북한국제화의 개념 7
4. 북한국제화의 전략구상 9
5. 결론 14

Ⅱ. 북한국제화와 한반도.동북아의 대안적 아키텍처
1. 북한국제화의 배경 19
2.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 20
3. 북한국제화의 목표 21
4. 북한국제화의 구성 요소 22
5. 향후의 정책 전개 과정 28

Ⅲ. 북한국제화와 스마트(SMART) 대북경제정책
1. 서론 37
2. 북한국제화의 경제적 목표와 수단, 그리고 평가 지표 39
3.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 43
4. 새로운 대북정책의 정부 간 경협 48
5. 결론 51

Ⅳ. 북한국제화와 핵문제 및 평화협정
1. 서론 55
2. 논의의 두 가지 전제 59
3. 북한 핵문제 해결 방향 65
4. 평화협정 활용 방향 76
5. 결론 78

Ⅴ. 북한국제화와 인권 및 대북인도지원
1. 서론 83
2. 인권문제의 탈정치화 85
3. 대북인도지원의 탈안보화 90
4. 결론 95

Ⅵ. 요약 및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제언
1. 북한국제화 2017 핵심 요소 101
2.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제언 106

표 1_ 신 대북경제정책의 틀 47
표 2_ 한국과 북한 정부 간 지원과 경협 사업의 평가 48
표 3_ 북한의 1.2.3차 핵실험 비교 67
표 4_ 북한 미사일 제원 68
표 5_ 신 대북경제정책의 틀 111

북한국제화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관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정책전환을 통해 북한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의 기초가 마련되는 변화’를 뜻한다. 이러한 북한국제화 개념 속에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방향, 우리의 적절한 정책목표, 한반도 상황의 중장기적 지향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개념은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방향성과 실현가능한 정책적 정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고 21세기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북한국제화를 실현해내기 위한 전략적 구상은 북한 스스로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과 유인, 압박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행위이다. 즉 북한국제화의 요체는 북한이 스스로 바람직한 정책적 선택을 하도록 지혜롭고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국내외 정책수단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들은 지속 가능하며(Sustainable),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고(Aligned with mutual interests), 이행을 유도하는(Transition-inducing) 것이어야 한다. 일회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급함이나 자기중심적 전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꾸준함과 지속성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