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 3

서문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89. 대한민국 건국 후 첫 현안은 친일청산 위한 ‘반민법’ 제정이었다
90. 북한·프랑스가 과거사 청산을 잘했다고? 무식하면 용감한 주장
91. 노획한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가 기록한 남로당 지령과 4·3폭동
92. 2003년 정부 보고서 책임자 양조훈, 12년 시차로 박갑동 인터뷰 두 번?
93. 1948년 제주 4·3 사건은 폭동이자 반란, 결코 봉기 아냐
94. 1948년 10월 19일 여순반란, 대한민국 국시(國是)를 반공으로 만들어
95. 김창룡, 여순반란 발생 한 달도 안 된 1948년 11월 11일 박정희 검거
96.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시기 북은 대한민국 국회에 ‘프락치’ 심어
97. 1949년 6월 청년 장교 안두희, 김일성 추종한 김구를 쏘다
98. 국군 전신 조선경비대, ‘빨갱이 소굴’ vs ‘일본놈 앞잡이’ 알력
99. 1950년 3월 이승만의 ‘개정 농지개혁법’은 대한민국 발전 초석
100. 이승만, 미군정 정책 보완한 귀속재산 불하로 시장경제 활성화 성과
101. 1949년 신생 대한민국을 덮친 5가지 복합위기와 이승만의 선택
102. 6·25 발발 원인은 북·중·소 3국이 공유한 ‘미국 불개입’에 대한 오판
103. 1950년 6월 27일 밤 10시 이승만 대통령 육성 방송 연설 전문
104. 1950년 한강 인도교 폭파로 희생된 민간인? 없다
105. 전쟁 중 보도연맹 요시찰 인물 제거 사건, 전쟁 일으킨 김일성 책임
106. 1950년 8월 칠곡 다부동 전투, 한미연합작전으로 남침 저지 성공
107. 이승만, 9월 29일 서울환도식 및 10월 29일 평양입성환영대회
108. 맥아더가 오판한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 참전과 장진호 전투
109. 조갑제, 정일권·미 전문가 증언 근거로 맥아더 오판은 ‘의도적’
110. 우리가 잘 모르는 1951년 1월 휴전 제의, 미국 이승만 무시
111. 트루먼 대통령 1951년 4월, 반격에 성공하던 맥아더를 전격 해임
112. 1951년 상반기 ‘국민방위군사건’ 정치적 배후는 이승만 아닌 신성모
113. 휴전 반대하며 반공포로 석방한 이승만, 한미상호방위조약 얻어내
114. 6·25 전쟁, 한미상호방위조약·국가 자율성·국민 정체성 확립 기여
115. 전쟁 중 이승만, 평화선 선포하고 인하공대·한국외대 추진
116. 1952년 통계국, ‘6·25 사변 중 피살자, 피납치자, 월북자’ 명부 작성
117. 1952 여름 부산정치파동, 직선제 개헌과 미국의 내정간섭이 핵심 쟁점
118. 정전 3주 후 이승만 ‘혼자라도 자유 위해 싸우는 이유’ 밝혀
119. 1952년 직선제 개헌부터 1954년 자유경제 개헌까지, 이승만 질주
120. 1954년 이승만, 미 의회 연설에서 ‘중공 자유화 전쟁’ 불사 호소
121. 이승만, 1954년부터 1955년까지 7차례 유시로 불교 정화
122. 1956년 1월 김창룡 암살, 이승만 집권기 권력 생태계 변곡점
123. 1956년 김창룡 암살 배후, 단순한 원한 관계 vs 군내 파벌 갈등
124. 타공(打共)에 헌신하며 이승만 도운 김창룡이 비난받는 까닭은…
125. 김창룡 사후 현실정치 역관계, 이기붕·박마리아 중심으로 재편
126, 건국 헌법의 기형적 권력 배치 아래 후계 경쟁이 이기붕 띄워
127. 1959년 12월 14일 재일 한인 북송, 이승만 외교의 뼈아픈 실패
128. 3·15 부정선거 불러온 이승만의 노쇠: 판단력·인내심·기억력 감퇴
129. 4·19 전후 정국 전개와 이승만 부처의 하와이 여행 그리고 영면
130. 1965년 7월 19일 서거 이승만 유해, 23일 박정희 대통령 공항 영접
131. “우리 국민, 이승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재평가 시급”

부록 북한 친일(親日) 청산론의 허구와 진실-류석춘·김광동
이승만 연보(年譜)
색인(Index)

북한의 친일청산이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한민국 현대사를 흠집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요즘 들고나오는 포인트를 바꿨다. 북한 대신 프랑스를 예로 들면서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나치 치하의 프랑스에서 부역하던 사람들을 전후 프랑스는 제대로 청산했는데, 일제 치하 조선에서 부역하던 사람들을 대한민국은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 주장도 ‘북한이 했다는 철저한 친일청산 주장’ 못지않게 황당한 주장이다. 비교의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 치하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반면에 나치 치하 프랑스는 독일의 ‘점령지’였다. 식민지와 점령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범주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는 식민지와 비교해야 하고, 점령지는 점령지와 비교해야 한다. 그래야 의미 있는 비교가 된다.

그렇다면 4·3은 무엇인가? 폭동인가? 반란인가? 봉기인가? ‘폭동’은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목적 없이 폭력적 집단행동을 벌이는 사건을 지칭한다. 정부 역할을 하던 미군정을 타도 대상으로까지 삼지는 않았지만 5·1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벌인 4·3의 초기 무장투쟁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부터 4·3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을 ‘처단’하겠다는 즉 반역을 목표로 한 무장투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8·15 이후 4·3은 ‘반란’이다. 즉 ‘4·3은 폭동으로 시작해 반란으로 끝난 사건’이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 표현을 따르면 농지개혁은 이른바 ‘포용적 제도’ 즉 ‘중산층을 확대하는 제도’를 만들어 안착시킨 대표적 성공 사례다(아세모글루·로빈슨 저, 최완규 역, 2012,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시공사). 농민들은 환호했고, 지주들은 징징댔다. 지주를 달래기 위해 이승만은 지주가 기업가로 변신하기 위한 전업을 알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는 길을 열었다. 이 배려와 함께 1949년 12월 공포된 ‘귀속재산처리법’은 지주가 자본가로 넘어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 과정을 이끌며 이승만은 완성된 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긴급명령 등의 행정조치로 농지개혁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모두 준비했다. 그리하여 개정된 법 공포 직후인 1950년 3월 중하순에 정부는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공람시킬 수 있었다. 같은 해 4월 15일 정부는 ‘농지개혁 완료’를 선언했다. 6·25 발발 2달 전이었다. 이승만은 정녕 ‘시간을 달린 지도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