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산업 동향
제1절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지능정보사회의 등장
1.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과 전망
제2절 인공지능 시장 및 전망
1.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2. 국내 인공지능 시장 현황
제3절 인공지능 주요 핵심 기술 및 응용분야
1. 인공지능 주요 핵심 기술
2. 적용 및 응용분야
제4절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현황
1. Google
2. IBM
3. Facebook
4. 바이두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인공지능 규범 연구 현황 및 법철학적 논의
제1절 인공지능 연구의 흐름과 현황
1. 제1단계: 추론과 탐색을 통한 문제해결
2. 제2단계: 프레임의 문제와 ‘모라벡의 역설’
3. 제3단계: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의 진화
4. 소결: 지능적 개체의 출현
제2절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접근
1. 인공지능 자체의 윤리
2. 인공지능 제조자 및 이용자 윤리
3.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법의 경계 설정 문제
4. 인공지능의 규범화 및 법률 지식의 구성
제3절 인공지능의 법철학적 쟁점
1. 알고리즘 기반의 비인간 행위자
2. 인공지능의 주체성 문제
3.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
4. 인공지능의 권리 문제
제4절 인공지능 규범이슈의 지형 변화
1. 로봇윤리론의 전개
2. 인공지능 및 로봇의 법제도적 규제 이슈
3. 윤리적 프레임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규범 구축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인공지능·로봇 관련 주요국의 법제도 현황 분석
제1절 개 관
제2절 미국: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법제화
1.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윤리 가이드라인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개정 추진
3. 인공지능 규범의 새로운 모색
제3절 유럽연합(EU): 로봇윤리와 로봇법
1.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의 ‘로봇윤리 로드맵’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로봇법 및 로봇규제 가이드라인
3. 유럽의회 법사위원회의 ‘로봇법 입법화를 위한 보고서’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절 일본: 진흥과 규제의 균형 모색
1. 개관
2. 로봇 신전략
3. 주요 부처별 정책대응 현황
4. 로봇 관련 법제도 개정 필요성 및 내용
5. 인공지능 연구개발 8원칙
제5절 중국: 인공지능 3개년 액션플랜
1. 개관
2. 인터넷플러스와 인공지능 3개년 액션 플랜
3.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지능정보사회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지능정보사회 규범 패러다임 정립의 기본방향
1. 기존 ICT규범 의제의 심화와 전환
2. ‘알고리즘 중심사회’를 향한 법제 대응
3. 위험관리 중심적 접근
제2절 국내 로봇.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 기본법
2. 진흥법제
3. 규제법제
4. 소결
제3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문가 심층인터뷰 개요
2. 전문가 인터뷰의 주요 내용
3. 소결
제4절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단기적 법제도 개선방향
2.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방향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제1절 요약 및 종합적 논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참 고 문 헌

부록: 유럽연합(EU)의 로봇법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Draft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