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제1부 한반도의 평화

제1장 평화와 군사안보 3
Ⅰ.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관계? 3
Ⅱ. 집단안보와 안보 개념의 광역화 4
Ⅲ. 억지이론과 평화 11
Ⅳ. 군사안보 개념의 심층화와 평화 14
Ⅴ. 결 론 24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내용과 추진전략 26
Ⅰ. 평화체제의 필요성 26
Ⅱ.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28
Ⅲ.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37
Ⅳ. 평화체제의 의의와 내용 39
Ⅴ.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전략 53

제3장 국방과 군비통제 56
Ⅰ.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 56
Ⅱ. 군비통제 논의의 이론적 배경 59
Ⅲ. 군비통제의 국가 안보전략적 위상 68
Ⅳ. 군비통제의 발달과 개념정의 78
V. 군비통제의 분류 81
Ⅵ. 군비통제와 다른 이슈들과의 상호관계 85
Ⅶ. 군비통제의 현대적 활용 90

제4장 군비경쟁의 이론과 한반도의 실제 92
Ⅰ. 군비경쟁의 정의 92
Ⅱ. 군비경쟁의 원인 93
Ⅲ. 군비경쟁과 전쟁 가능성 100
Ⅳ. 세계적 차원의 군비경쟁 102
Ⅴ. 한반도에서 군비경쟁 110
Ⅵ. 결 론 119

제2부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와 군축

제1장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의 군사적 신뢰구축 123
Ⅰ. 군사적 신뢰구축(Military Confidence Building)의 정의 123
Ⅱ. 군사적 신뢰구축의 접근방법 126
Ⅲ. 군사적 신뢰구축조치(Military CBM) 134
Ⅳ. 결 론 136

제2장 유럽의 재래식 군축 139
Ⅰ. 유럽의 재래식 군축협상 139
Ⅱ. 유럽에서 군축의 방법 146
Ⅲ. 유럽의 제한조치와 군축에 대한 비교 분석 149
Ⅳ. 결 론 154

제3장 OSCE의 경험과 동북아의 평화 156
Ⅰ. 서 론 156
Ⅱ. OSCE의 전개과정 158
Ⅲ. 다자안보협력과 관련한 유럽과 동북아의 비교: 차이점, 유사점, 시사점 164
Ⅳ. 동북아의 평화: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171

제4장 검증(Verification) 177
Ⅰ. 검증의 필요성 177
Ⅱ. 검증의 개념과 기능 179
Ⅲ. 검증의 과정 182
Ⅳ. 검증의 역사적 사례 184
Ⅴ. 각종 검증제도의 교훈 201
Ⅵ. 한반도에서 검증 논의 203
Ⅶ. 북한에 대한 검증제도의 전망 207

제3부 한반도의 재래식 군비통제

제1장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213
Ⅰ.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 213
Ⅱ.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내용과 실현 방안 215
Ⅲ. 결 론 221

제2장 한반도 재래식 군축 협상대안과 평가 223
Ⅰ. 군축의 필요성 223
Ⅱ. 한국의 안보문제와 군비통제 정책목표 225
Ⅲ.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대안 및 평가 228
Ⅳ. 결론 및 정책 제안 247

제3장 한반도 군비통제의 과거와 현재 250
Ⅰ. 현재까지의 논의 250
Ⅱ. 남북한의 군비통제 목표와 협상전략 253
Ⅲ. 2000년대 남·북한·미국의 군비통제에 대한 입장 259
Ⅳ. 앞으로의 한반도 군비통제 262

제4장 남북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 265
Ⅰ. 서 론 265
Ⅱ. 과거 남북한 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회담 266
Ⅲ.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원칙과 목적 276
Ⅳ. 결 론 281

제4부 국제 대량살상무기 통제체제와 한반도

제1장 NPT와 IAEA 287
Ⅰ. 핵확산금지체제: 어디까지 왔나 287
Ⅱ. NPT체제 288
Ⅲ. NPT 평가회의 302
Ⅳ. 국제원자력기구(IAEA) 308
Ⅴ. NPT체제의 보완장치들 314
Ⅵ. NPT, IAEA와 한국외교 319
Ⅶ. 결 론 321

제2장 글로벌 핵안보레짐의 탄생과 전개과정 323
Ⅰ. 머리말 323
Ⅱ.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와 한계 325
Ⅲ.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와 핵안보거버넌스에서의 한국의 역할 328
Ⅳ.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 338
Ⅴ. 글로벌 핵안보거버넌스의 쟁점과 과제 341
Ⅵ. 향후 한국의 역할 344

제3장 동북아의 핵무기와 핵군축 346
Ⅰ. 동북아 각국의 핵능력과 핵정책 346
Ⅱ. 동북아시아의 핵군비통제 367
Ⅲ. 한국의 동북아지역 핵통제 정책 370

제4장 21세기 UN과 국제군축활동 376
Ⅰ. 국제군축의 메카 UN 376
Ⅱ. 군축관련 UN기구들과 활동내역 377
Ⅲ. 21세기 UN의 군축활동 387
Ⅳ. 결 론 395

제5부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과 해법

제1장 1990년대 북한 핵문제의 기원과 전개과정 399
Ⅰ. 핵이란 무엇인가 399
Ⅱ. 북한의 핵개발 어디까지 왔는가 402
Ⅲ. 핵사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410
Ⅳ. 한국의 대응책 416

제2장 제네바 핵합의와 한국의 국가이익 420
Ⅰ. 북핵문제와 한국의 국가전략 420
Ⅱ.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421
Ⅲ.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이익 428
Ⅳ. 제네바 핵합의와 관련국의 국가이익 436
Ⅴ. 한국의 국가이익 추구 태도의 특징 444
Ⅵ. 결 론 448

제3장 남북한, 미.북한 핵협상에서 북한의 협상전략과 전술 450
Ⅰ. 진성협상 대 의사협상 논쟁 450
Ⅱ. 북한의 핵협상 452
Ⅲ. 상이한 상황변수의 협상결과에 대한 영향 460
Ⅳ. 북한의 협상전략과 전술 466
Ⅴ. 결론: 북한의 핵 확산금지와 군비통제에 대한 함의 474

제4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 해결 방식 477
Ⅰ. 서 론 477
Ⅱ. 북핵 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479
Ⅲ.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신뢰프로세스 구축방안 487
Ⅳ. 대북한 협상 전략 492
V. 결 론 496

부 록

1. 핵무기확산금지조약 501
2. 남북간 군사 관련 합의서 506
3. 북한 비핵화 관련 주요 합의문 540
4. 북한 핵개발 관련 일지 576

참고문헌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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