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01 고용관계에 대하여
[PRE–CASE 1–1] 고용정책 노사 동상이몽, 해법은?4
01 고용관계의 배경6
1.1 산업사회와 노동문제6
1.2 정보화․세계화와 고용관계8
02 고용관계의 의의9
2.1 고용관계의 개념9
2.2 고용관계라는 용어9
2.3 고용관계의 목적11
(1) 효율성(efficiency)11
(2) 공정성(equity)11
2.4 고용관계의 특질12
(1)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12
(2)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12
(3) 종속관계와 대등관계13
03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13
3.1 고용관계의 당사자13
(1) 노동조합의 발전14
(2) 경영자지배의 확립14
(3) 정부역할의 증대 15
3.2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15
04 고용관계론의 학문적 성격18
4.1 고용관계론의 연구접근방법18
4.2 고용관계론의 인접학문18
(1) 고용관계론과 인적자원관리19
(2) 고용관계론과 노동경제학19
(3) 고용관계론과 산업사회학20
(4) 고용관계론과 산업심리학20
(5) 고용관계론과 노동법21
[POST–CASE 1–1] LG 전자 노동조합 ‘노조의 사회적 책임’ 선언22
[POST–CASE 1–2] 「공산당 선언」 중 24
02 한국의 고용관계
[PRE–CASE 2–1]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한노총 위원장과 민노총 위원장의 서로 다른 행보28
0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30
1.1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30
1.2 일제하의 고용관계31
(1) 1920년대 전반기까지(1910~1922/23)31
(2) 1920년대 중․후반기(1924~1928/29)32
(3) 비합법운동기(1930~1937/38) 32
(4) 종전기(1939~1945)32
1.3 미군정하의 고용관계33
1.4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33
1.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34
(1) 경제개발과 노동운동(1961~1969)34
(2) 노동기본권 제약하의 노동운동(1970~1979)35
(3) 신군부정권의 억압과 노동운동(1980~1983)36
(4) 유화국면과 노동운동의 활성화(1984~1987 초)36
1.6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37
(1) 노조 조직역량의 확대와 ‘민주노조운동’의 기반 구축(1987~1988)37
(2) 노동운동의 침체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기(1989~1995)38
(3) 노동법 개정과 총파업 투쟁(1996~1997) 38
1.7 외환위기 이후 시기(1998~현재) 39
02 한국고용관계의 동향40
[POST–CASE 2–1] 우리나라 고용관계역사에서의 주요 사건들44
03 노동조합과 경영자조직 및 정부
[PRE–CASE 3–1]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 11년 만에 마무리50
0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52
1.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52
(1) 혁명적 노동조합주의(revolutionary unionism)52
(2)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주의(social unionism)52
(3) 경제적 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53
1.2 노동조합의 역할53
(1) 조직화 역할(organizing model)53
(2) 서비스 역할(servicing model)53
1.3 노동조합의 기능 54
0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55
2.1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55
(1) 직업별 조합(craft union)55
(2) 일반조합(general union, omnibus union) 56
(3)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57
(4) 기업별 조합(enterprise union)58
2.2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58
(1) 단일조직 58
(2) 연합체조직59
0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59
3.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59
3.2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조합 규약60
(1) 노동조합 규약 60
(2) 노동조합의 기관61
(3) 노동조합의 재정 61
3.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62
(1) 조합에의 가입62
(2) 숍 제 도 62
(3) 조합원 지위의 상실63
0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64
4.1 한국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64
(1) 연도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수 현황64
(2) 규모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수 현황64
(3) 산별 및 전국중앙조직 현황 66
4.2 비정규직 노동조합68
05 경영자 조직70
5.1 경영자 조직의 역할70
5.2 한국 경영자 조직의 현황 및 성격 71
(1) 한국 경영자총협회71
(2) 전국경제인연합회72
(3) 대한상공회의소72
(4) 중소기업중앙회72
06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73
6.1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 73
(1) 사용자의 협상전략73
(2) 사용자의 고용전략76
6.2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77
07 정부 79
7.1 정부의 역할79
7.2 정부 조직 현황80
(1) 고용노동부80
(2) 노동위원회 80
(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81
[POST–CASE 3–1]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82
04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PRE–CASE 4–1] 경남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90
01 단체교섭92
1.1 단체교섭의 의의92
(1) 단체교섭의 기능과 성격92
(2) 단체교섭이 피고용인과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93
1.2 단체교섭의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94
(1) 노사 당사자의 교섭목표94
(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94
(3) 단체교섭 대상95
(4)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의 구분95
1.3 단체교섭의 유형96
(1) 기업별 교섭96
(2) 집단교섭(혹은 연합교섭, 집합교섭)96
(3) 통일교섭97
(4) 대각선교섭97
(5) 공동교섭97
1.4 단체교섭의 과정 98
(1) 교섭 전 노조의 준비사항98
(2) 교섭 전 사용자의 준비사항98
(3) 예비회담99
(4) 본 회담의 진행99
(5) 합의에의 도달100
1.5 단체교섭의 구성요소101
(1) 내부조직적 교섭(intraorganizational bargaining)101
(2) 분배적 교섭(distributive bargaining)101
(3) 통합적 교섭(integrative bargaining)102
(4) 태도적 구성(attitudinal structuring)102
1.6 단체협상의 교섭력이론102
(1) 사용자의 지불능력103
(2) 사용자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하는 노조의 능력105
02 단체협약107
2.1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107
(1) 단체협약의 의의와 개념107
(2) 단체협약의 기능108
2.2 단체협약의 성립109
(1) 단체협약의 당사자109
(2) 단체협약의 작성방식109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109
2.3 단체협약의 내용109
(1) 노조활동보장과 경영권보호109
(2) 보 수110
(3) 인사조항110
(4) 복리후생조항110
(5) 작업안전․보건조항110
(6) 근로시간111
(7) 교대근무제도111
(8) 단체교섭과 쟁의에 관한 조항112
(9) 노사협의제 조항113
[POST–CASE 4–1]산별교섭의 단체협약114
05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PRE–CASE 5–1] 남아공 마리카나 광산 파업122
01 노동쟁의124
1.1 노사갈등의 개념125
(1) 노사갈등에 대한 세 가지 시각125
(2) 노사갈등의 기본 성격 126
1.2 노동자의 쟁의행위127
(1) 파 업127
(2) 태업․사보타지128
(3) 준법투쟁129
(4) 보 이 콧129
(5) 생산관리130
(6) 피 케 팅 131
(7) 부수적 쟁의수단131
1.3 사용자 측의 대항행위131
(1) 직장폐쇄132
(2) 조업계속132
1.4 노동쟁의의 의사결정 132
1.5 한국의 노동쟁의 법규133
(1) 쟁의행위의 목적133
(2) 쟁의행위의 절차133
(3) 사용자의 대항행위에 대한 법규 134
(4) 쟁의행위 중의 임금지급134
1.6 한국의 노동쟁의 현황134
(1) 1987년까지 한국 노동쟁의의 특징: 정치적 위기와 파업134
(2)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쟁의의 특징136
02 쟁의조정137
2.1 쟁의조정의 유형138
2.2 한국의 쟁의조정 및 중재제도139
(1) 조정(mediation)139
(2)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조정139
(3) 긴급조정140
(4) 중재(arbitration)141
2.3 우리나라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및 중재현황 141
03 부당노동행위142
3.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142
3.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143
(1) 불이익대우 143
(2) 황견계약 또는 비열계약 143
(3) 단체교섭의 거부 144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144
3.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145
3.4 부당노동행위의 신청과 구제현황145
[POST–CASE 5–1] 홍익대 청소노동자 파업 148
06 노사협조와 경영참가
[PRE–CASE 6–1] 대우조선해양 ‘노사합동 경영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한 경쟁력 회복노력152
01 노사협조154
1.1 노사협조의 개념154
(1) 노사협조의 정의154
(2) 노사협조에 대한 개념154
1.2 노사협조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 156
02 경영참가157
2.1 경영참가의 개념157
2.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157
(1) 자본참가(participation in capital)158
(2) 성과참가(participation in profit)159
(3) 의사결정참가(participation in decision)159
03 의사결정참가제도의 분류159
3.1 참가 근거에 따른 분류: 공식적–비공식적 참가159
3.2 참가방식에 따른 분류: 직접적–간접적(direct–indirect) 참가160
3.3 참가 강도에 따른 분류 160
3.4 참가의 내용에 따른 분류160
3.5 참가의 수준에 따른 분류161
3.6 기존 의사결정구조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 on–line 참가 및 off–line 참가161
3.7 참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 형평성지향 참가와 효율성지향 참가161
04 의사결정참가의 주요 제도163
4.1 품질관리분임조 163
(1) 개 관163
(2) 시행방법165
(3) 효 과166
4.2 노사합동위원회167
(1) 위원회 참여동기167
(2) 사전 준비사항168
(3) 구조 및 활동168
(4) 권 한169
(5) 효과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169
(6) 노사합동위원회의 효과170
4.3 현장자율경영팀170
(1) 개 관170
(2) 시행방법171
(3) 효 과171
4.4 근로자이사제도 172
(1) 개 관172
(2) 유 형172
(3) 효 과173
4.5 노사협의회174
(1)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간의 관계 175
(2) 노사협의회의 구성 176
(3) 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176
(4) 고충처리제도177
05 고성과 작업시스템178
5.1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개념178
5.2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내적적합성과 외적적합성181
[POST–CASE 6–1] A산업의 품질관리분임조 활동184
[POST–CASE 6–2]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의 고성과작업시스템 진화 사례190
07 임금제도와 성과참가
[PRE–CASE 7–1]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특징조사200
01 임금제도202
1.1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202
(1) 기업측면에서의 중요성202
(2) 종업원 측면에서의 중요성202
1.2 임금관리의 목적202
1.3 임금의 제 개념203
(1) 임금수준의 관리203
(2) 임금체계의 관리204
(3) 임금의 인접 개념들206
1.4 임금의 법률적 보호제도207
(1) 근로기준법207
(2) 임금채권보장법207
(3) 최저임금법208
1.5 우리나라 임금현황209
(1) 우리나라 임금현황209
(2) 임금인상 결정방법과 임금체계 현황213
1.6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및 최근 이슈: 퇴직연금제도214
02 성과참가제도 215
2.1 성과참가제도의 의의 및 종류215
2.2 이익배분제도216
(1) 이익배분제도의 유형216
(2) 이익배분제도의 효과217
2.3 참가형 성과배분의 유형217
03 자본참가제도219
3.1 자본참가제도의 개념219
3.2 우리사주제도 219
(1) 우리사주제도의 특징219
(2) 우리사주제도의 중요성220
(3) 우리사주제도의 실시 현황220
3.3 스톡옵션제도221
(1) 도입배경221
(2) 도입현황 및 고려사항 221
[POST–CASE 7–1]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대책마련 시급 222
[POST–CASE 7–2] 유한킴벌리의 임금제도 224
08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PRE–CASE 8–1] 무노조 사업장의 성장228
01 무노조기업 등장의 배경230
1.1 노조조직률 등의 하락230
1.2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232
02 무노조기업의 노조화234
2.1 노조화이론234
2.2 무노조기업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이유 234
03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235
3.1 노조탄압전략(union suppression)236
(1) 노조파괴전문가 활용236
(2) 사용자의 노조결성추진세력 해고236
(3) 교섭 거부236
(4) 노조해산236
3.2 노조회피전략(union avoidance)237
(1) 적극적 인적자원관리237
(2) 병렬형 관리(double breasting)237
3.3 노조대체전략(union substitution)237
04 무노조기업의 유형과 특징 238
4.1 철학적 무노조기업(philosophy–laden nonunion management)238
4.2 정책적 무노조기업(doctrinaire nonunion management)238
4.3 종교적 무노조기업240
4.4 영세 무노조기업240
05 체계적 무노조기업의 경영상 특징241
5.1 최고경영자의 가치 및 태도242
5.2 주요 고용관계정책 242
(1) 고용안정정책 243
(2) 신중한 선발 및 내부승진제도의 적극적인 활용243
(3) 평가 및 보상제도244
(4) 의사소통, 고충처리 및 경영참가제도244
(5) 기업문화245
(6) 신뢰, 협력 및 자신감이 충만한 직장분위기 조성245
[POST–CASE 8–1] 월마트246
09 공공부문과 교원의 고용관계
[PRE–CASE 9–1] 전교조 법내, 법외노조 공방 … ‘탄압 VS 법대로’252
0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254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254
(1) 공공부문 고용관계254
(2) 공공부문 고용관계 추세254
(3)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이론적 특징255
(4)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의 충돌에 대한 논쟁256
1.2 외국의 공공부문 고용관계258
(1) 미국의 공공부문 고용관계258
(2) 독일의 공공부문 고용관계258
(3) 일본의 공공부문 고용관계259
1.3 한국 공공부문의 성격259
1.4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고용관계260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260
(2) 공무원의 고용관계 261
1.5 공공기관의 노동기본권과 고용관계262
(1) 공공기관 분류262
(2)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262
(3) 공공기관의 고용관계263
02 교원의 고용관계264
2.1 교원노동조합의 태동264
2.2 교원노동조합의 현황265
2.3 교원노동조합의 고용관계265
(1) 노동3권과 노동조합265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266
(3) 쟁의조정과 단체행동266
2.4 외국의 교원고용관계 사례266
[POST–CASE 9–1] 2013년 철도파업 일지268
10 주요국의 고용관계
[PRE–CASE 10–1] 프랑스 대통령, 에어프랑스 노조 폭력사태에 ‘용납 못해’274
0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276
1.1 영국의 고용관계276
(1) 고용관계의 역사 276
(2) 고용관계의 환경 279
(3) 고용관계 당사자280
(4) 주요 당면과제 282
1.2 미국의 고용관계284
(1) 고용관계의 역사 284
(2) 고용관계의 환경286
(3) 고용관계 당사자288
(4) 주요 당면과제291
1.3 프랑스의 고용관계292
(1) 고용관계의 역사292
(2) 고용관계의 환경 293
(3) 고용관계 당사자293
(4) 주요 당면과제296
1.4 독일의 고용관계297
(1) 고용관계의 역사 297
(2) 고용관계의 환경301
(3) 고용관계 당사자302
(4) 주요 당면과제303
1.5 일본의 고용관계304
(1) 고용관계의 역사304
(2) 고용관계의 환경 306
(3) 고용관계 당사자307
(4) 주요 당면과제309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310
(1) 고용관계의 역사 310
(2) 고용관계의 환경312
(3) 고용관계 당사자 313
(4) 주요 당면과제316
1.7 중국의 고용관계 317
(1) 고용관계의 역사 317
(2) 고용관계의 환경 318
(3) 고용관계 당사자319
(4) 주요 당면과제321
1.8 세계 각국 고용관계의 비교종합322
02 국제기구324
2.1 국제노동조합조직324
2.2 국제사용자단체324
2.3 국제 노사정기구325
[POST–CASE 10–1] ‌넘치는 일자리…일본 청년들은 좋겠네, 구인난 일본 증권사 “한국 청년 뽑겠다”328
부록 모의단체교섭 실습
모의단체교섭 실습332
01 모의단체교섭 절차332
02 발표 및 평가333
03 (주)다나제약 현황334
3.1 제약산업 일반 현황334
3.2 회사 개요334
(1) 회사 연혁 334
(2) 노사관계연혁335
(3) 재무 정보336
04 2015년도 단체교섭에 대한 노사간 입장337
4.1 노조 측의 입장337
4.2 사용자 측의 입장338
05 참고 자료339
5.1 주요 노사단체의 2015년도 임금인상 요구율 339
5.2 동종 업종 및 지역의 산업정보339
인명색인341
사항색인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