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한국어판 서문 v


01 세계화 시대의 교육정책 읽기 1
교육정책 읽기 3
세계화 이론 7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민족 국가 13
세계화, 자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18
교육정책의 맥락 23

02 푸코의 후기구조주의 27
푸코의 마르크스주의 비판 27
푸코의 인식론: 지식-권력 31
담론 35
푸코와 국가 37
통치성 39
사목권력 41
국가 이성과 내치 42
자유 이성 45
규율권력과 ‘생명권력’ 47
텍스트중심주의 52
포스트모던적 전환 56
정치적인 것의 회귀 59

03 비판적 정책 분석: 푸코적 접근 64
푸코의 비판관 64
니체의 영향 69
푸코적 비판의 대상 72
푸코의 방법: 고고학과 계보학 74
푸코와 구조주의의 결별 81
푸코의 유물론 86
푸코와 비판적 정책 분석 88

04 텍스트로서 정책과 담론으로서 정책: 97
분석의 얼개 97
정책 텍스트의 해석에서 언어적 관념론 98
의도적 오류 100
언어적 관념론 102
소쉬르의 사회언어학 105
담론 이론 107
푸코와 교육 담론 109
담론 분석의 얼개 111
담론 분석의 목적 114
정책 담론과 사회구조 116

05 고전자유주의 119
자유주의의 공통 요소들 120
개인과 인간 본성 123
자유주의 담론의 역사적 발전 129
홉스와 로크의 재산권 132
지배적 담론으로서 자유주의 139
고전경제적 자유주의 140
애덤 스미스 145
사익 148
자유주의의 모순 152
인간 본성과 소유적 개인주의 논제 155
흄과 소유적 개인주의 160
자유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교육 165

06 사회민주적 자유주의 171
영국에서 복지 국가의 출현 180
복지 국가의 선구자: 그린과 홉하우스 185
20세기 복지주의 191
케인스적 복지 국가 합의 197
역사적 타협 200
뉴질랜드에서 복지 국가의 발전 203

07 신자유주의의 발흥 209
뉴라이트 209
신자유주의 정의하기 213
통화주의의 교의 216
오스트리아경제학과 시카고경제학 222
인적자본론 229

08 신자유주의 기관 재구조화 이론 237
공공 선택 이론 237
대리인 이론 249
거래비용 경제학 252
자유주의 정치 철학 257
푸코의 신자유주의 분석 261
통제 양식으로서 신자유주의 268

09 시장, 전문성, 신뢰 271
잉글랜드의 교육 재구조화 271
뉴질랜드의 교육 재구조화 273
유사성과 차이 275
시장과 국가 281
시장과 개인의 자유 283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286
교육의 탈전문화 290
경쟁과 시장화: 고등교육의 사례 292
전문적 일의 재구성 295
경영주의의 재탄생 298
불신의 문화 300
신뢰와 전문적 책무성 304

10 선택, 불평등 그리고 사회 통합 담론 309
1990년대의 선택 310
선택과 ‘제3의 길’ 313
학교 선택의 근거 316
학교 선택과 불평등 319
선택의 한계 321
사회 선택과 ‘제3의 길’ 326
다양성과 권한 이양 담론 329
국가 통제의 필요 332
‘제3의 길’의 상반된 방향 335

11 민주주의, 시민성, 성긴 공동체 338
갈등하는 윤리적 얼개: 공리주의와 사회 정의 339
롤스와 그의 공동체주의적 비판 345
사회민주주의 토대로서 공동체주의 359
공동체주의의 형식들 365
‘성긴’ 공동체주의를 향해 367
공동체, 자유 그리고 정의 372
공동체주의와 교육 선택 정책 378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말하기 380

12 세계화,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 384
신자유주의의 실패 386
복지 국가의 재탄생 391
세계화 명제 수정하기 398
세계시민적 민주주의 407
민주주의와 생존 그리고 국제 관계 413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의 417
교육으로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424
숙의 428
논쟁 430
교육국가의 발흥: 민주적 역량을 교육하기 433


옮긴이 후기 440
미주 443
참고문헌 462
찾아보기 495

신뢰와 활력이 있고, 책임질 줄 아는 시민성의 규범에 근거한 강력한 시민사회가 존재할 때 개별 국가 수준에서 뿌리 깊고 강력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이런 과업을 달성하는 일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강한 교육국가(education state)는 국가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필수이며, 강한 민주 국가는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탱하고, 나아가 세계화가 세계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_<01 세계화 시대의 교육정책 읽기> 중에서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교육 체제를 통제하지만, 교육은 사회 전체에서 권력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이유로, (핵심 교육과정이나 전환 교육, 평가 체제나 학교 경영과 같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공식적 담론은 담론이 권력의 도구이자 대상이 되는 명백한 사례가 된다. 그러나 담론들은 교육 체제 안의 수많은 수준에서 작동한다. 예를 들면, 교사들에게는 교수법 실제와 관련된 자신들만의 고유한 솜씨에 관한 담론이 있다. 이런 담론은 학급 조직을 통제하거나 훈육하는 데서, 또는 학습 평가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계를 지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학교교육의 모든 과정은 담론을 배분하고 활용하며 위계를 짓는 기제다.
_<04 텍스트로서 정책과 담론으로서 정책: 분석의 얼개> 중에서

1970년대에는 데니슨과 슐츠 같은 초기 인적자본론이 예견했던 것처럼 OECD 경제에서 다양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교육과 경제 성장 사이에 자동적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짐에 따라 ‘선별 이론들(screening theories)’과 다른 설명 유형에 따라서 인적 자본 접근에 대한 신뢰는 쇠락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기술적,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유 시장 형식에 적응하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새롭게 강조하는 정책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적자본론의 신자유주의적 판형은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보다 사적 투자를 강조했고 교육 투자의 수익은 사회보다는 개인에게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_<07 신자유주의의 발흥> 중에서

20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 동안 OECD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이고 효과적인 담론을 구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교육정책 결정을 미시정치적으로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담론이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장면은 모순적이고 ‘혼탁한’ 그림을 보여 준다. 이 장은 시장화와 경영주의 담론에 의해 교육 안에서 시민성과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국면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의 효과를 검증한다.
_<09 시장, 전문성, 신뢰> 중에서

21세기 벽두에 신자유주의는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교육에 엄청난 위협을 가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개별 국가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정치적 힘을 가지며, 교육은 시민의 기본 권리이며 공교육은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필수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척점에 섰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OECD 국가의 신자유주의 정부는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교육 체제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일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줄여 왔다. 교육을 운영하고 제공하는 데서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구조를 줄이고 개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정책에서 이런 주장을 채택하고 있다.
_<10 선택, 불평등 그리고 사회 통합 담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