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프롤로그 _ 4

PART 1 기본편

Chapter 01 _ 상가투자·중개와 세금

-상가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절세솔루션 _ 16
나의 상가세무 지수 파악하기 _ 17
상가투자와 세금 _ 18
상가 경매와 세금 _ 24
상가 중개와 세금 _ 29
[실력 더하기] 상가투자 시 증가되는 소득세분석 _ 35
Chapter 02 _ 상가세금의 핵심, 부가가치세

상가와 부가가치세(전체 흐름) _ 40
-부동산 종류별로 본 부가가치세 _ 45
-부동산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_ 48
상가취득(분양)과 부가가치세 _ 50
상가임대와 부가가치세 _ 59
상가양도와 부가가치세 _ 63
[실력 더하기] 폐업 시 잔존재화와 부가가치세 _ 67

PART 2 사업자등록편

Chapter 01 _ 사업자의 종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의미 _ 74
일반과세자의 납세의무 _ 79
간이과세자의 납세의무 _ 83
면세사업자의 납세의무 _ 87
[실력 더하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 비교(종합) _ 91
Chapter 02 _ 사업자등록신청과 상가명의 정하는 방법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사업인·허가 _ 100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_ 104
사업자등록신청시기의 중요성 _ 107
[실력 더하기] 상가명의 선택 의사결정사례 _ 114
-상가임대업과 건강보험료 _ 125

PART 3 상가취득과 부가가치세 환급편

Chapter 01 _ 취득과 부가가치세실무

부가가치세 환급원리 _ 132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방법(사후관리 포함) _ 136
부가가치세 환급 후 이를 반환해야 하는 이유 _ 142
[실력 더하기] 상가취득 시의 부가가치세 실무 종합 _ 146
Chapter 02 _ 취득세(중과세 포함)실무

취득세의 발생 _ 156
-취득세 계산실무 _ 160
취득세 중과세(사치성 재산) _ 162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변천사 _ 167
[실력 더하기] 취득세의 모든 것 _ 169
[실력 더하기] 상가취득과 부대비용 처리법 _ 178

PART 4 상가보유·임대편

Chapter 01 _ 중개와 재산세관리법
상가와 보유세 _ 184
-보유세 과세대상 _ 189
중개 시 알아야 할 재산세 중과세 _ 190
[실력 더하기] 재산세 중과 규정 _ 194
[실력 더하기] 중개 시 알아야 할 개별소비세 _ 196
Chapter 02 _ 임대와 부가가치세실무

상가임대차계약과 세금 _ 200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_ 204
부가가치세 신고(사례) _ 208
[실력 더하기] 보유 시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것 _ 216
[실력 더하기] 상가임대차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등 _ 219

Chapter 03 _ 종합소득세실무와 세무조사

종합소득세 과세원리 _ 224
-상가임대업의 표준소득률과 세무리스크 관리법 _ 229
종합소득세 신고(단독명의) _ 231
종합소득세 신고(공동명의) _ 236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사업자) _ 241
[실력 더하기] 부동산임대업 경비처리법 _ 246
-상가임대사업자의 승용차비용처리법 _ 251
[실력 더하기] 상가임대사업자 세무조사사례 _ 257

PART 5 상가양도편

Chapter 01 _ 폐업과 부가가치세실무

폐업과 세무처리법 _ 266
-폐업절차와 세무신고법 _ 270
일반과세자의 상가양도와 부가가치세 처리법 _ 272
-연속된 상가양도거래와 포괄양수도계약 성립 여부 _ 276
간이과세자의 상가양도와 부가가치세 처리법 _ 279
[실력 더하기] 상가 포괄양수도계약의 모든 것 _ 285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_ 291
Chapter 02 _ 양도소득세실무

상가양도소득세 계산원리 _ 296
-상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세무상 쟁점 _ 300
상가양도소득세 절세법 _ 305
-상가 감가상각 의사결정 _ 310
상가권리금과 세금 _ 313
-상가권리금에 대한 세금(요약) _ 318
[실력 더하기] 상가 분양권에 대한 세무처리법 _ 322

부록 오피스텔/상가주택의 세무처리법 _ 326

나의 상가세무 지수 파악하기

세금은 상가의 수익률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세금지수(정답 3개 이하 : 불량, 4~7개 : 보통, 8개 이상 : 우수)는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보자.


정답
1. X, 전체 공급가액 중 건물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2. O, 양도인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라도 포괄양수도계약이 가능하다.
3. X,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4. O, 이를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5. X,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 X, 10년 내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7. O,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8. X,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9. O,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주택으로 판정해 이를 적용한다.
10. X,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