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머리말
1장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 김선래
2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 군사전략- 김규철
3장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미러 갈등- 정구연
4장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중러 전략적 안보협력 강화- 정재흥
5장 미·중·러 갈등과 한반도 평화구축- 정한범
저자 소개

서문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대립은 권위주의 국가군과 자유민주주의 국가군으로 분리되는 신냉전 질서의 개막을 뜻한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다극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전략 추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한다. 2021년에 러시아는 미중러 전략경쟁에 대비하여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으며, 동북아에서 중·러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대한 군사·안보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개될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군사·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 미중러 세계적 차원의 전략경쟁과 패권 경쟁이 푸틴 4기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국내 정치에 어떻게 투영되고 반영되는지도 살펴본다. 그리고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이 동북아에 적용되어 구현되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과 북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안보 역학관계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변화하는 동북아에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시도는 동북아 대전환 시기에 대한민국의 전략적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첨단 산업기술을 확보하고 에너지 산업 강국에서 금융 강국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공급망의 교란, 식량 조달의 위기는 유럽연합과 자유진영 국가들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확실하게 묶어두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단순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군의 영웅적 투쟁만을 조명한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대서양 세력과 유라시아 세력의 충돌이며 미국의 경제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게임이라 보겠다. 전쟁으로 인하여 식량과 에너지 및 지하자원 공급망에서 양대 진영은 급격히 분리되고 있으며 세계질서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진영 국가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 블록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 위협적인 요소는 유럽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결 구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는 “나토가 남중국해에 진출해야 하며 태평양에서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선 러시아를 파괴해야 한다. 러시아를 없애고 중국을 고립시킨 다음, 주적인 중국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손보겠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며 양대 진영의 갈등 선상에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는 냉전 초기 한국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방의 분열을 시도할 것이다.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의 단절은 석유·가스 가격의 상승과 공급망의 단절로 이어져 서방이나 러시아에 똑같은 피해를 주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은 유럽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은 앞으로 아주 복잡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군사적 충돌 못지않게 경제와 금융 관계 단절, 여론과 정보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복합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