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4.0

1장 ‘푸틴주의’의 성격과 전망
2장 푸틴 시기의 러시아, 글로벌 강대국 부활의 조건과 과제
3장 러시아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과제
4장 러시아 대기업의 광공업 부문 일반 집중도 분석
5장 포스트소비에트 공간과 러시아의 근외 정책
6장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정책: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원인과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7장 푸틴 3기 국민의식의 변화와 푸틴 4기 전망

성소수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그중 하나이다. 2013년 6월 30일에 발효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전통적 가족 가치 부정을 옹호하는 행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일명 ‘게이 선동법’)이다. 이 법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의 공개적인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방측은 이 법률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푸틴은 이런 식으로 러시아 역사와 전통의 수호자로서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자신의 권위주의 통치에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해 왔다.

글로벌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방해하는 또 한 요인은 인구학적 기반의 악화, 즉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이다. 1991년 신러시아연방 출범 당시 약 1억 4900만 명이었던 인구가 25년이 지난 2016년에는 1억42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소련의 해체 이후 매년 44만 명씩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에는 1억 11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osenberg, 2018.3.6). 문제는 인구 급감이 정치·군사적 격변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구조화된 만성적 현상이라는 데 위기의 심각성이 있다. 러시아는 영토 면적이 일본의 45배인데, 인구 규모는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에 인구의 절대 감소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다. 인구 격감이 광활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국가안보, 산업생산, 경제성장 등 국가발전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바, 이는 재강대국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2035’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2014년 12월에 푸틴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계획 수립을 언급하고서, 2015년에 발표한 전략이다. 기존의 다른 혁신전략과는 달리‘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2035’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산업을 목록화한 것이다. 러시아 벤처컴퍼니는 해당 산업에 대해 자원과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 총괄 및 위원회 지원은 ‘러시아 전략 이니셔티브청’이 맡아 민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 어젠다 지원, 투자환경 개선과 사회적 기업 및 교육·신기술 분야 육성 등을 지원한다. 2009년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에 의해 창설된 ‘스콜코보혁신센터’도 러시아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기관 중 하나다. 러시아정부는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IT·의료 분야 등의 다양한 스타트업 입주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