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개정판에 붙여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1.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 의의와 현황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 내용과 쟁점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1. 좌파 사상범의 내심은 침해되어도 좋은가?
2. 사상전향제의 역사와 논리
3. 보안관찰처분-사상범에게 강제되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
4. 결론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에 대한 장기간의 외면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3.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
4.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5. 결론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5. 결론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
1. 왜 국가보안법이 문제인가?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4. 결론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반공과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해온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 제19조의 진정한 의미는 위축되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은 반공과 냉전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모든 사상과 활동에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실제적 위험성과 관계없이 처벌해왔으며, 현재는 폐지된 사회안전법은 보안감호처분 부과 등을 통해 사상범에게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포기하고 ‘전향’할 것을 강요해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국민보도연맹’ 내에 위장 전향자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이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예비검속’한 후, 전국의 감옥이나 산골짜기에서 집단으로 처형해버리고 만다. “골로 보낸다”라는 속어는 바로 이러한 참극 속에서 나온 말이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희생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보안관찰처분은 사상전향제처럼 시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강제하거나, 준법서약제처럼 시민의 사상을 드러내라고 압박하지는 않지만,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대상자의 사생활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