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범위
2.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와의 비교

Ⅱ. 기본소득에 관한 성서적 근거와 함의
1. 기본소득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서, 김회권
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살후 3:10)을 위한 성찰, 정용한

Ⅲ.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적·윤리적·여성신학적 고찰
1.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 희년 사상을 중심으로, 김유준
2.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 타자윤리학을 중심으로, 곽호철
3.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 정미현

IV.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윤리적 제안과 사회과학적 고찰
1.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 분배 계획에 바탕을 두고서, 강원돈
2.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 전강수
3.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 부분적 기본소득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 완화, 야닉 판데르보흐트

Ⅵ. 결론: 연구 성과 요약과 제언

부록: 설문조사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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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 플랫폼 자본주의가 소수에게 천문학적 이윤을 몰아주고 다수는 빈곤과 사회적 박탈로 몰아가는 이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유용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기본소득이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공론화 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기독교계에서 아직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_I. 서론

이처럼 국민 기본소득은 자연법과 성서 모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선천적으로 노동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는 장애 수당, 아예 일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 핵심 구성원인 아이와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공교육 혜택,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 수당 등 보편 복지 제도는 구약성서의 땅 신학이나 자연법적 땅 이해에서 나오는 토지 소출 향유 사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_II-1. 기본소득의 두 토대(김회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게으름을 조장해 노동 의욕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라는 시각이 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근거들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논의할 기회와 토론의 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동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이며 게으른 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과연 데살로니가후서 3:10의 진의일까? 이 본문을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_II-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성찰(정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