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읽는 보훈

보훈은 복지다: 보훈복지 시대, 새로운 통합을 연다 황미경
1. 보훈은 복지다
2. 보훈은 통합이다
3. 보훈은 통일이다

복지에는 날개를, 보훈은 비상을 _ 김종우
1. 행복한 삶을 꿈꾸며
2. 함께! 또 함께! 미래를 향해
3.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4. <기생충>, 양극화, 보훈의식
5. 잔느 깔망, 그는 누구인가?
6. 남과 북의 보훈 보상의 차이는?
7. 국가유공자들의 생활과 우리의 지원
8.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9. 미래를 지향하는 보훈

선진 강대국의 보훈복지와 대한민국 _ 이준희
1. 들어가는 말
2. 선진 강대국의 조건과 보훈복지 개념
3. 선진 강대국의 보훈복지
4. 대한민국의 보훈복지와 나아갈 방향
5. 맺음말

우리의 꿈, 보훈이 당당한 복지국가 _ 변해영
1. 아련한 기억을 보듬어주는 보훈
2. 국민 행복은 복지에서 시작한다
3. 진정한 보훈은 진실과 복지에서 출발
4. 보훈의 성공이 애국 평화의 시작이다
5. 통일은 보훈의 상생과 대동의 복지에서
6. 우리가 꿈꾸는 나라, 보훈이 당당한 복지국가

한국 보훈제도의 발전과 보훈복지의 미래 _ 윤승비
1. 들어가며
2. 보훈복지제도의 발달
3. 보훈복지제도의 사회적 합의체계
4. 나가며: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보훈 발전 방향

보훈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1961년 군사원호청 시대 이후 지방보훈지청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체계로 발전하여 작금에 이른 지금, 보훈인구에 대한 주거 기반 보훈복지 통합서비스의 실현과 서비스의 분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보훈조직의 위상 강화와 보건복지 조직의 능동적인 보훈복지정책 개발의 책무가 있다. 남남갈등은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라지킴으로 핵무장 환경을 도태시키는 통합의 보훈문화로 해결될 수 있으며, 보훈복지의 미래는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형평적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적 합의와 보훈복지 체계에서 평생복지가 보장되는 글로컬 한국의 국민통합으로 평화적 통일과 전 지구적 평화를 펼치는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훈복지는 국민통합과 세계평화를 가져온다.” (보훈은 복지다)

정부는 1961년부터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을 위해 보훈급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된다. 보훈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보훈대상자의 수는 1962년 15만 명에서 2020년 84만 명으로 약 5.6배 증가했다. 2020년 우리나라 정부 총예산은 513.5천억 원인데 이 중 보훈예산은 5.6조 원으로 총예산 대비 1.1%이며, 보훈급여금 등에 4.7조 원이 지출되어 전체 보훈예산의 83%를 차지한다. 2016년 이후 보훈예산의 증가율은 4.1%인 반면, 보훈급여금 등의 지출은 이에 못 미치는 3.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2020년에 참전명예수당과 전몰·순직 군경 유족(배우자 기준) 보상금이 상향된 건 다행한 일이다. (복지에는 날개를, 보훈은 비상을)

대한민국 보훈복지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6.25전쟁 직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2020년 현재 국내 총생산(GDP)이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진입하였고, 7개국 밖에 없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총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하나이며 군사력 순위 세계6위이다. 이처럼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 만큼 보훈 업무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선진 강대국의 보훈복지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