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학 개론

서문: 보훈, 우리 모두의 것이기 위하여

보훈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과제_ 이찬수
1. 보훈의 역사와 이념
2. 한국 보훈의 이상과 현실
3. 국민통합이라는 난제와 보훈의 이상
4. 21세기 보훈학

보훈법률과 제도, 내용과 의미_ 김명수
1. 서론
2. 국가보훈제도
3. 보훈법제
4. 나오면서

국가보훈정책: ‘정책’으로서의 보훈복지_ 황미경
1. 국가보훈정책과 보훈복지의 실제
2.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보훈
3. 국가보훈정책의 원리는 무엇인가
4. 국가보훈대상자는 누구인가
5. 보훈복지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
6. “보훈복지 평생사회안전망”의 확대

보훈복지, 현황과 과제_ 윤승비
1. 보훈복지, 어떻게 변해 왔나
2. 보훈대상자별 보훈복지 서비스
3. 수요자 중심의 보훈복지를 위해

보훈의료_ 정태영
1. 들어가며
2. 보훈의료 개관
3. 보훈의료의 과제와 미래
4. 맺는 말

보훈 선양과 교육, 그리고 문화_ 서운석
1. 들어가는 글
2. 보훈 선양의 의미와 현황
3. 보훈 기념행사
4. 현충시설
5. 보훈교육 현황
6. 보훈 문화 확산 사업
7. 나오는 글

보훈의 국제화: 이유, 의미, 과제_ 이찬수
1. 보훈은 그 자체로 국제적
2. 한국 보훈의 문제와 과제
3. 국제보훈, 진영논리를 넘어서라
4.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 국가유공부에 대한 상상

보훈의 미래: MZ 세대와 어울리는 보훈문화 보상의 보훈에서 지킴의 보훈으로_ 김병조
1. 같은 느낌 다른 모습
2. MZ세대가 생각하는 보훈의 모습
3. MZ세대가 공감하는 보훈

북한이 대립의 대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보와 보수 모두의 몫이라는 사실도 자명해진다. 이것이 민주유공자와 호국유공자 간 대화가 가능하고 또 가능해야 하는 논리적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독립과 호국과 민주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더 깊은 독립’, ‘더 큰 호국’, ‘더 넓은 민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의 벤다이어그램은 위에서처럼 ‘삼각뿔 보훈’의 형태로 형상화할 수도 있게 된다. 독립, 호국, 민주라는 각 꼭지점들이 국민통합이라는 상위의 이상적 지점을 향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우리의 아픈 근·현대사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유공자에서부터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빚어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나아가 베트남전과 같은 대외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희생자 및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보답이자 국가의 준엄한 반성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제를 실제로 이루기 위한 법과 제도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이 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제도의 헌법적 의의를 평가하고,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관련 제도가 헌법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보훈법제를 발전적으로 정립해 가고, 더 많은 이들이 국가보훈의 의미와 정신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보훈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행위는 보훈 연구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시키는 기초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보장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보훈 세출 예산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보훈보상금과 함께 보훈제도의 근간이자 핵심적 정책수단이다. 보훈의료보장은 단순한 현상의 치료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재활 치료를 통하여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재활 의지와 능력을 촉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종성, 2005) 보훈의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보훈정책의 핵심 수단이며, 사회 전반이 아픈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로의 복원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들이 처한 건강 문제에 따른 위험과 불안함을 사회 공동체가 함께 아파해 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향하는 행위이다. 보훈의료 역시 사회의 안녕 상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