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 정책과 실천

서문: 보훈복지의 실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그려 본다

Ⅰ. 보훈복지, 정책과 실천의 이해_ 윤승비
1. 보훈복지의 역사
2. 보훈복지의 실천적 윤리와 인권
3. 보훈복지 실천의 가치

Ⅱ. 보훈복지의 통합적 실천_ 황미경
1. 보훈복지의 통합과 평생사회안전망
2. 보훈복지 전달 체계의 이해
3. 보훈복지의료 사업의 통합
4. 보훈복지의 통합과 맞춤형 돌봄을 위한 제언

Ⅲ. 보훈의료복지 서비스_ 강영숙·윤승비
1. 보훈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개요
2. 보훈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추진 과정
3. 보훈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종류
4.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5. 보훈의료복지 서비스 체계화

Ⅳ. 지역사회 보훈복지와 공동체의식의 함양_ 변해영
1. 지역사회 보훈복지 환경의 변화
2. 보훈과 연결되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3. 보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4.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공동체로 가는 길

Ⅴ. 보훈복지, 국가 유지의 실천적 동력_ 윤승비

보훈복지 실천의 역사는 국가보훈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했다. 우리나라 국가보훈처는 1950년 이후에 한국전쟁에 공헌한 이들을 위한 원호사업을 시작으로 보훈 정책의 첫 출발을 알렸다. 국가사회복지제도가 발달되지 못했던 6·25전쟁 이후 국가는 원호(오늘의 보훈) 제도를 통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왔다. 근대 한국의 보훈 제도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생계 지원을 위한 ‘원호’ 시책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공훈 선양, 민족정기 고양, 국가 통합 및 공동체의 진화로 확장되어 왔다.

보훈복지도 사람을 존엄한 가치의 존재로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보훈복지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일반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에 플러스된 특별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훈복지 대상자의 노후의 삶이 영예롭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훈복지 대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훈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또는 이를 위하여 보훈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실천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민간 기관의 운영 현황을 재검토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는 예우를 정책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하며, 합리적인 보훈복지 보상 체계를 형성하여, 보훈 정책이 주도하고자 하는 복지 지원 및 서비스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보훈복지의 실천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목숨과 일생을 바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고, 유족의 생활 안정까지 지원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업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병행하며 충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훈의료복지 서비스의 체계화는 병원의 외래·입원 환자뿐 아니라 잠재적 의료·복지 환자의 발굴과 예방,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질환 특성에 맞춰 의료·복지, 재가,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 예방에서 임종까지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 통합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의료복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양성하고 조직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또한 통합 서비스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를 포함한 인력 확보 및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