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가의 부활

추천의 글 _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머리말

1장 군사대국을 노리는 아베의 개헌 전략 _ 고모리 요이치
일미방위협력지침 재개정안과 전쟁법제
‘9조의 모임’ 운동과 1차 아베 정권의 붕괴
자위대 해외 파견의 어제와 오늘

2장 일본의 군사력, 자위대에 관하여 _ 야마다 아키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자위대 군사력의 세계적 위상
하드웨어의 구축 : 무기 체계
시스템의 구축 : 법체계와 제도
소프트웨어의 구축 : 가치관

3장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우익 단체의 의도와 실태 _ 다와라 요시후미
전후 이래 가장 심한 극우 정권
극우 정치가 아베 신조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극우 조직과 우익 의원연맹
아베 정권이 강행하는 ‘교육재생’의 목적

4장 군사대국을 향한 재계의 염원과 딜레마 _ 이시카와 야스히로
개헌을 요구하는 재계
군사대국을 위한 정책적 요망
재계의 의도와 딜레마

5장 일본의 패전 처리와 아시아 _ 우쓰미 아이코
아베 총리가 이야기하는 ‘반성’
일본은 누구와 전쟁을 했는가
재판에 부쳐진 전쟁범죄
배상의 이중 잣대
배제당한 피해자

6장 전쟁하는 나라를 저지하기 위하여 _ 고모리 요이치
전쟁법제 반대 여론과 ‘9조의 모임’ 사무국의 행동 제안
국회 안 논쟁과 앞으로 해나갈 운동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국민운동으로 타도하자

한국어판에 부쳐
주

2015년 4월 27일 나라 안팎에서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국내에서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 정비에 관한 여당의 협의로 주요 조문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외, 즉 뉴욕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외무방위각료회의(2+2회담)가 열려 일미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재개정되었다.
두 사건 모두 2014년 7월 1일의 ‘각의 결정’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전제로 한다. 자위대가 미군을 비롯한 외국 군대와 함께 해외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이다.

세계 군사비 순위에 비추어 본 일본의 군사비 지출 추이를 통해 우리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이 언제나 세계 6위 이상을 차지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군사비를 보면 일본은 결코 ‘군사소국’이 아니다. 아니, 액면으로 말하면 이미 ‘군사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들려는 개헌파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일본은 안전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군사소국이라고 호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드는 모임’의 지유샤自由社판 역사 교과서가 난징 사건을 기술하지 않고 검정을 신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문부성은 2015년 4월 그대로 합격시켰고, 이로써 1984년 이래 30년 만에 난징 사건이 실리지 않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등장했다. 이는 3차 아베 정권이 어느 정도로 강경파이고 극우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례이다. 2차, 3차 아베 정권은 1차 아베 정권 이상으로 강경파, 극우 정권일 뿐 아니라 최근 20년 동안, 아니 전후 이래 가장 극우의 정도가 심한 내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