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질서

《자본 질서》에 쏟아진 찬사
감수자의 글 | 그들만의 '자본 질서'를 만드는 긴축이라는 수단
서문 |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1부 전쟁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
01 1차 세계대전과 정부의 경제 개입
대전환의 시작│국가의 산업 통제│국가의 임금 통제 ｜정부 개입의 결과｜결론
02 재건주의 세력의 사고방식
진보의 삼위일체 ｜평화를 위한 복지｜행동에 나선 재건주의자들｜양극화와 분열｜결론
03 경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
역사를 뒤흔든 노동계급의 반란｜파업의 성과｜시위와 혁명｜생키 위원회 :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다｜협동조합과 길드｜결론
04 전쟁 이후의 새로운 질서
전후기 공장 평의회의 탄생 배경｜독립 주간지 〈오르딘 누오보〉의 사상｜공장 점거의 의의｜후폭풍과 반동｜반혁명의 씨앗｜결론

2부 긴축의 탄생과 배신
05 경제 전문가들의 긴축 설계도
검약과 근면의 창시자들｜지휘봉을 잡은 경제학자들｜긴축의 성질과 목적｜결론
06 영국의 긴축 이야기
권력을 장악한 영국 재무부｜긴축에 반발하는 국민｜긴축 재정을 보호하는 호트리의 경제이론｜인플레이션이 만든 윤리적 허상｜금욕의 가르침｜재정 긴축 : 예산을 삭감하라｜산업 긴축 : 민영화를 추진하라｜통화 긴축 : 금리를 올려라｜경제 기득권자의 장기 프로젝트｜결론
07 이탈리아의 긴축 이야기
무솔리니의 경제 정책｜‘순수경제학’과 네 명의 경제학자｜도덕적인 저축자와 무절제한 노동자｜격동의 시대에 등장한 파시즘의 긴축｜모든 정책에 영향을 주는 긴축｜결론
08 이탈리아의 긴축을 추동한 외부 조건
대외 의존도 문제｜긴축과 ‘큰’ 국가｜중앙은행의 독립성 논쟁｜결론
09 긴축의 ‘승리’
긴축의 3가지 지표 : 노동 분배율, 착취율, 이윤율｜긴축의 작동 방식｜결론
10 영원한 굴레
다시 시동을 켠 긴축 삼위일체｜다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경제 이론｜반민주주의와 독재

책을 마치며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

재정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부터 손대기 시작하는 건 20~21세기의 흔한 풍경이다. 이 같은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있다.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뻔하고도 하나같이 파괴적이다. 이 영향이 ‘긴축 효과’이다. 이는 국가와 정부가 지불 능력을 회복하고 민간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재 혜택을 축소할 때 국민이 불가피하게 겪는 고통을 말한다. 어떠어떠한 것이 긴축정책이냐고 묻는다면 그 정책의 명칭보다는 현대 정치를 수식하는 공통된 특성을 보면 된다. 바로 예산 삭감(특히 공교육, 의료보험, 주거지원, 실업수당 등 복지지출), 역진세, 디플레이션, 민영화, 임금 억제, 고용규제 완화 같은 것이다. 요컨대 이 일련의 정책에는 기득권층의 부와 민간 부문의 우선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서문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주로 노동과 자본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을 뿐,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자본가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렸으며, 물가의 동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차출되면서 임금인상을 부채질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 결정을 통제함으로써 자본 축적을 위협하는 요소를 재빨리 제거했다. 역사학자 사무엘 허위츠Samuel Hurwitz의 다음 주장은 양국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정부 개입으로 영국 노동자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임금 결정에 국가가 간섭하면서 오히려 ‘임금 수준은 이전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1장 1차 세계대전과 정부의 경제 개입】

지금까지 사유재산과 임금 관계를 폐지하려던 정치적 상상력이 추상에서 현실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다. 우선 영국과 이탈리아 노동자 사이에 급증한 ‘광란의 파업’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요구하는 ‘정치적’ 파업이었다. 특히 1919년~1920년을 정점으로 그들은 다수의 해방을 위한 자치라는 목표하에 노동자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
【3장 경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