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과 통일 전망

추천사 5
저자의 말 9
서문 17

제1장 한반도 분단: 역사의 시작 25
한반도 문제의 역사 27
소련 역사학과 한반도 문제 32
한반도 분단 요인: 소련 연구자들의 시각 37
한반도 분단 문제: 러시아 학자들의 견해 44
38선의 탄생 45
미·소 공동 점령과 신탁통치 49
38선 이남 56
38선 이북 63

제2장 한반도 통일: 방법의 모색 81
전후 한반도 문제 83
최초 남북 접촉 90
1960년대 통일 계획 97
1970년대 통일 논의 104
최초 통일 프로그램 110
1980~90년대 통일안 115
남북의 통일 구상 122

제3장 한반도 해빙: 교류와 대치 133
햇볕정책 135
남북정상회담 142
남북 협력과 거대자본 146
보수 회귀 152
흡수 통일 비용 160
흡수 통일의 사회문화적 양상 166
통일 문제와 민족대단결 172
교류와 대치 사이 177

제4장 한반도 통일 정책: 소련에서 러시아까지 181
소련의 한반도 정책 183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195
러시아 대외정책의 모순 212

제5장 러시아와 북핵 문제 217
한반도 핵 위기와 러시아의 입장 219

결론 245
미주 257
참고문헌 271

제1장 한반도 분단: 역사의 시작
한반도 문제의 역사
한반도 문제는 학계와 전문가 집단, 대중매체, 사회의식 속에 일반화된 용어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독립한 이후 한반도 통일 국가에서 일어난 분단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을 의미한다.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일본 식민지가 된 한반도는 소련군과 미군이 일본 군국주의를 괴멸한 이후 마침내 해방됐지만, 곧이어 연합국의 일본군 항복 접수에 필요한 두 개의 점령지로 임시 분할되었다. 이 분할이 수십 년간 오래 유지되고 한반도에서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세계 전체에서도 국제적 긴장의 원천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당시에 많지 않았다. … 소련은 일본 압제로부터 한반도 해방과 남북한 국가 수립 역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남북 대립은 지금도 심각한 역내 긴장 원인이며, 이는 커다란 국제분쟁으로 다시금 비화할 위험이 있다. 한반도 분단은 국제적으로 대립하는 두 개의 사회 · 정치체제,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이 낳은 당연한 결과였고 이러한 대립은 나중에 가서 한반도 사회 내부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따라서 통일 문제는 두 개의 적대적인 사회질서 체제 사이의 투쟁과 어떻게든 결부된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 문제는 외부 요인들에서만 기인하지는 않았다. 지역주의와 당파싸움, “지도자들과 그 측근들이 전 민족적 목표를 위해 개인과 족벌, 집단, 지역 등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의지도 없었다는 점, 타협 정신도 없었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는 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를 통해 해법을 달성해야 하는데 그럴 용의가 없었다는 점 등등이 한반도의 정치 문화 속에 수 세기 동안 뿌리 깊게 이어져 왔다. 한반도 사회의 내분에는 식민지 시기도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즉, 국민 중 소수만 협력했으며 일부는 출세로 꽤 성공했다. 2004년 한국에서 나온 공식 평가에 따르면, 1990년까지 한국 엘리트 중 90% 이상이 일본 당국과 이런저런 식으로 관련되어 있었거나 직접적인 일제 협력자 가정 출신들이었다.
이런 모순들이 다른 많은 내적 모순과 함께 두 개의 적대적 사회질서 체제 사이에서 벌어진 세계적 투쟁과 맞물려서 1940년대 후반에 일어난 믿기 어려운 사건들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었고 한반도 사회의 결정적인 양극화와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분단을 낳았다. 향후 통일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면 1940~50년대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한을 이념 대립 지역으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이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국제관계 속에 발생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의 합의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사이의 정치 · 이념적 대립은 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이 문제의 연구에서 학문적 접근법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매우 구체적인 이념적 지향성을 결정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