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이해

머리말 / ⅱ

01_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과 이론 1
제1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 3
제2절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이론  8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능  21

02_ 국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와 재원조달 유형 35
제1절 숙련체제별 직업훈련체계 유형  37
제2절 훈련기금 중심의 훈련비 재원조달 유형  40

03_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의 변천과 특성 57
제1절 1975년 이전 직업훈련 시기  60
제2절 1975년∼1995년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 시기  65
제3절 1995년∼1998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 병존 및 1999년 이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시기  74
제4절 특성  79

04_ 우리나라 직업훈련 추진 체계 및 지원제도 85
제1절 관련 법령  87
제2절 직업훈련의 공급자 vs. 수요자  94
제3절 직업훈련 정책 추진 기관  98
제4절 직업훈련 지원 제도  101

05_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 127
제1절 품질관리의 개념과 요소  129
제2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 139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 153
제4절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 160
제5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도감독  166

06_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179
제1절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 개념  181
제2절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 국외 사례  187
제3절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  195

07_ 자격제도 및 숙련기술장려시책 213
제1절 자격의 개념 및 기능  215
제2절 자격의 유형(국가자격 vs 민간자격)  217
제3절 국가기술자격 운영 개요  220
제4절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법  223
제5절 숙련기술장려정책 현황  229

08_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 정책 방향: 기본능력 정책 계획을 중심으로 235
제1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  237
제2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 추진 방향  243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과제  249

09_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재 이슈와 미래방향 259
제1절 직업능력개발 정책·사업 이슈와 쟁점  261
제2절 직업능력개발훈련 미래 방향  284

부록_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회고와 제언 309

머리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이해를 발간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직업훈련은 1995년 고용보험법이 도입되면서 고용보험 3대 사업 중 하나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변화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개인에게는 직업능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생애경력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에게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통해 기업이 사람을 통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왔다. 특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의 제정을 통해 직업훈련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왔다.
본 개요서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해 온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학생, 연구자, 실무 담당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1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과 이론(이진구, 오계택)’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2장. 국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와 재원조달 유형(고혜원)’에서는 숙련체제별 직업훈련체계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훈련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비 재원조달 유형 및 해외 사례를 통해 훈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3장.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의 변천과 특성(고혜원)’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장. 우리나라 직업훈련 추진 체계 및 지원제도(장신철)’에서는 직업훈련 관련된 법령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업훈련의 구성요소인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현행 직업훈련과 관련된 지원제도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5장.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이문수, 이수경)’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심사평가 제도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장.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정동열)’에서는 역량의 개념과 더불어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해외사례를 고찰하였고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의 대표적인 제도인 NCS, SQF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7장. 자격제도 및 숙련기술장려시책(전승환)’에서는 자격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가기술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8장.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 정책 방향(김봄이)’에서는 5년마다 제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 정책에 대해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9장. 직업능력개발의 현재 이슈와 미래방향(김주섭, 이수경)’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사업의 주요 논의점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향후 미래지향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를 수립하는데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논의하면서 실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학습하는 학생, 연구하는 연구자, 정책을 입안하는 실무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서가 없었다는 점은 무척 큰 아쉬움이었다. 본 개요서를 계기로 향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이론과 관련된 경험들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5.2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