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프롤로그

제1장
주식회사 노예농장

· 그토록 꿈꾸던 퇴직생활이……
· 대출금의 함정
·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 허수아비가 된 독점금지법
· 속 빈 강정, 식품안전심사
· 부활한 농노제
· 또 하나의 파문, 유전자변형 농산물
· “이 실험결과는 폭탄이다!”
· 학회지에 잠입한 바이오기업 관계자
· GM 식품과 원전에 공통되는 ‘안전 신화’
· 짓밟힌 주민투표
· 암호는 ‘말하지도 말고 묻지도 마라’

제2장
거대한 식품피라미드

· 수직통합 붐이 시작되다
· 식품업계와 월스트리트는 최강 콤비
· 업계 관계자로 꽉 찬 FDA
· 식품의 공업화로 풍요로워진 항생물질시장
· ‘유기농식품’이라는 꿈을 파는 기업
· 파산하는 소규모 유기농가
· 성냥갑 속 유기농 닭고기
· 이것은 SF가 아니라 현실이다, GM 연어
· GM 종자를 방임한 ‘몬산토보호법’
· FDA가 외국의 식품정책을 관리하다, 식품안전근대화법

제3장
GM 종자로 세계를 지배하다

· 자유화로 인해 사라진 중소농가
· 기업 참여로 무국적화되는 농업
· 다국적기업이 꿈꾸는 땅, 이라크
· 명령 81호
· 인도의 ‘하얀 금괴’
· 인도와 미국의 1%가 손을 잡다
· 수출용 GM 대두 농지로 탈바꿈한 아르헨티나
· 아이티의 피해지 부흥을 GM 종자로 지원하다
· 미국은 최강의 외교용 무기를 손에 넣었다
· 다른 나라의 식품까지 지배하는 NAFTA, FTA, TPP
· EU의 GM 규제는 무너질 수 있다

제4장
분할판매되는 공공서비스

· “미국 최고의 위험도시에 어서 오세요!”
· 미국 지자체의 90%는 5년 이내에 파산할 운명
· 증가하는 것은 저임금 서비스업뿐
· 공교육의 전면해체
· 소방서, 경찰, 공원이 사라지다
· 고용을 되살리는 마법의 지팡이, 노동권법
· 비상사태 선언한 디트로이트
· 민영화된 꿈의 도시

제5장
“정치와 매스컴도 사버려라!”

· 기업이 입법부를 사다
· 강력한 힘으로 주법을 쥐락펴락하는 ALEC
· 기업을 위한 모델법안
· “이건 아이들이 아니라 교육비즈니스를 위한 법안이다”
· ‘이민배척법’으로 꽃피는 교도소산업
· 급기야 기업의 정치기금이 무제한으로
· 세계의 모든 부유층이 미국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
· 선거란 효율적인 투자다
· 148만 건의 선거광고비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국
· 기부금의 출처를 알면 당선 후의 정책을 알 수 있다
· 티파티 그늘에 가려진 스폰서
· 과격한 인물이 진짜 문제에서 눈을 돌리게 한다
· 과점화하는 매스컴과 소프트한 뉴스들
· 왜 대통령 공개토론에 제3당은 안 나오는가?
· 기업이 시민운동을 이용한다

에필로그
글로벌기업한테서 주권을 되찾자

· 기업은 모럴보다 손해와 이익으로 움직인다
· 대형은행에 예금자의 힘을 보여주자
· 1%보다 그것을 지지하는 시스템을 공격하라

· 마치며
· 약어 설명

“구인광고를 내도 지역사람은 저희 같은 중소규모의 양계장에서는 일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이민노동자라고 아무 때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때는 계약 중인 대기업이 지자체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노동법 적용자가 아니니까요.”
근면하고 영어도 잘하고 조합도 없고 복리후생도 필요 없는, 노동조건에는 한마디 불만도 토로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10분의 1 정도로 고용할 수 있는 수감노동자는 지금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재 중의 인재다. 2001년 동시다발 테러 이후 국가의 최우선정책이 된 ‘치안과 안전보장’을 위한 각 주(州)의 엄벌주의 강화로 수감자 수는 초고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자 측에서 보면 수감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다른 정육 가공공장에서는 노숙자나 이민노동자를 씁니다. 하지만 열악한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치안이 나빠지고 메디케이드(저소득자용 의료보장 제도)나 긴급구조실의 미지급액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수감노동자를 고용하면, 그들은 적어도 지역주민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은 생기지 않죠.”

셔먼 박사는 공적자금 낭비를 철폐하겠다던 오바마의 공약이 취임 후 180도로 달라졌다고 비판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당시의 공약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연관된 요직에 업계 관계자를 줄줄이 앉혀두었죠. FDA 상급 고문에는 GM 종자의 최대 기업인 몬산토의 부사장 마이클 테일러, 농무장관에는 전직 아이오와 주지사로 지자체에 의한 ‘GM 농산물 규제 금지법’(Senate Bill 633)의 발안자인 톰 빌색이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업계의 인간을 규제하는 쪽에 심어두는 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드디어 식품업계와 정부 사이의 회전문인사에 메스가 가해지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되어가는 꼴이 수직통합과 규제완화의 연속이니, 업계는 한층 더 거대해질 게 분명합니다. 결국 오바마 씨도 역대 대통령들과 다르지 않은 거죠.”

2012년 3월에 시행된 한미 FTA는 미국 정부가 교섭 개시의 전 단계로 ‘식품’, ‘GM 농산물’, ‘제약’ 등 NAFTA에서 가장 중요시된 세 항목에 관한 사전조건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 시행 이후의 절차를 간략화하기 위해서였다.

① 미국에서 과학적 안전성을 인정받은 GM 식품은 무조건 수용한다.
② 한국의 국민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식회사경영의 병원 참여를 인정한다.
③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완화한다.

안전심사 완화는 물론, 세계 각국이 규제를 걸어두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장벽을 없애기 위해 한미 FTA에서는 안전성에 의문이 있을 때는 수입국 측에 위험성 입증 책임이 부과되도록 했다. 결국 광우병 검사 실시율이 0.1%에 불과하고, 수출 전에 위험부위를 제거하지도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런 규제 없이 한국시장을 점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