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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국제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86036006
· 쪽수 : 246쪽
· 출판일 : 2014-09-30
책 소개
목차
한국 독자들에게
책을 펴내며
제1장 지자체로 흘러드는 원전 머니
지자체에 기부된 수수께끼의 거액
가짜공사 의혹
동연(동력로ㆍ핵연료 개발 사업단)과 원전으로부터 “1억씩 받았다”
폭력조직이 인부를 모집
원전 머니로 지어진 공공시설, 지역재정의 부담으로
지역축제와 샤미센 대회마저
공짜는 없다
전원 3법으로 교부금 공세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저택에서 사라진 5억 엔
어느 정치인 부자(父子)
정치자금 ‘3대 명가’
‘촉진’ 비용은 국민부담
원전철퇴 - 입지를 거부한 지자체(후쿠이 현 코하마 시)
제2장 미국의 전략과 일본 - ‘평화적 이용’이라는 속임수
아르곤국립연구소(ANL)가 키운 원전 전문가
‘군사적 이용’을 은폐한 대통령 연설
플루토늄의 지배
‘평화’를 표방하며 군사력 강화
차관보의 메모 - ‘일본과 핵실험’
미국의 ‘배후 조종’ - 우려의 목소리
재계가 결속해서 이견(異見)을 무마
사상 초유의 심리작전
영국식 원자로의 배제
‘안전 신화’의 원류
깨져 버린 ‘신화’
제3장 꿈틀대는 이권집단 - 과혹사고 후에도 ‘원전추진’
종합건설사 출신 시장의 실각
종합건설사의 건설부지 대리매수
과혹사고 대책은 뒷전
재미를 보는 건설업자들
원전수출 교섭은 조용하게
관민일체로 수출을 추진
도시바 혼자서 “39기 1조 엔”이라는 목표
대기업의 금성탕지(金城湯池)
제4장 ‘사전공모 메일 사건’의 배경
수수께끼의 큐슈 타로(九州太郞)
왜 현지사를 비호하는가?
큐슈전력 회장 친인척 기업의 수주
아직도 걷히지 않는 “검은 안개”
후쿠시마 피난민의 목소리
상층부에 올라온 보고
각 분야에 퍼져있는 지배의 네트워크
‘사전공모’의 일익을 담당하는 원자로 메이커
정부의 비호 아래서
제5장 차별과 억압을 넘어서
도쿄전력 - 노동자에 대한 전제적 지배
경찰 공안과 일체화
노조를 ‘좋은 파트너’로
도쿄전력을 단죄한 재판
비판적 연구자, ‘유리감옥’에 갇히다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경수로와 핵잠수함을 거부한다
왜곡되어 버린 연구
이제야말로 연구자의 역할을
옮긴이의 말
주
책속에서
모든 것의 발단은 바로 간사이전력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5억 엔의 기부금이었습니다. 지자체 당국은 기금을 설립해 은행에 5억 엔을 모두 예치한 후, 그 이자를 마을에 배포하는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각 지구마다 연간 최대 180만 엔 정도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굴러들어 와 주민들의 축제나 여행, 청소 등에 쓰입니다. 이는 모두 마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설사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이전력은 지역에 돈을 기부해 지역 유력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회사도 간사이전력 관계사뿐이고, 돈 나올 데라고는 간사이전력밖에 없거든요. 미하마초에서는 한마디로 ‘간사이전력느님’인 거죠.” - 지자체로 흘러드는 원전 머니
어느 날 현의회(?議?)를 마친 후 일본공산당 사토 마사오 현의원은 한 자민당 현의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린 원전 기술 같은 거 몰라. 그럼 어떤 기준으로 원전 행정에 대해 판단하느냐, 바로 지역진흥이지. 지역진흥이 OK라면, 원전도 OK인 거야.” 쓰루가 시가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전원 3법 교부금은 총 462억 7천만 엔에 달합니다. “시는 교부금에만 의존하면서 그 돈으로 공공시설을 짓는 등 의 전시 행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반면, 토착산업 육성에는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아 제조업이 쇠퇴하게 되었지요.” 1979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쓰루가 시에 소재해 있던 제조업체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원전 머니에 의존하면서 사람들의 사고 또한 황폐화되어 갔습니다. - 동연과 원전으로부터 “1억씩 받았다”
철강 16억 2856만 엔, 금융 25억 7729만 엔, 전력 11억 4350만 엔.
자민당의 정치자금 모집 창구인 ‘국민협회’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긁어모은 업계별 기부금입니다. 도쿄전력은 전력업계 기부금 총액의 30%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기부금에 정계, 즉 자민당은 ‘정책’으로 보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력회사가 이렇게 뿌려 대는 기부금의 자원은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었습니다. - 정치자금 ‘3대 명가’
다른 나라는 플루토늄을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정작 미국은 플루토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핵연료 사이클에서는 원자력발전과 핵무기개발이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핵의 지배,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정책의 목적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 미국의 전략과 일본 - ‘평화적 이용이라는 속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