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약속

들어가는 글_ 미래를 여는 투쟁으로서의 정치

1부 냉소와 체념을 주는 것들

1. 정치판인가, 도박판인가? 이상한 선거제도
2. 공정인가, 밀어주기인가?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선거운동
3. 보통인가, 곱빼기인가? 요상한 선거연령
4. 세금인가, 쌈짓돈인가? 어둠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5. 정치의 발전인가, 퇴보인가? 불공정한 정치자금
6. 자유인가, 관리인가? 무척이나 어려운 정당 만들기
7. 권력인가, 사유물인가? 부당한 정책결정
8. 정부인가, 기업인가? 팔려나가는 공공성

2부 세상이 나아지려면

1. 탈탈탈(탈토건 - 탈부패 - 탈미세먼지) 털어내자!
2. 탈핵 - 안전한 노동 - 자기결정권
3. 탈성장 - 성평등 - 기본소득
4. 식량주권 - 1인 가구 - 공공성

나오는 글_ 고탄소 균형발전에서 탄소제로 녹색공존으로
마치며_ 세상이 나아질 수 없다고 믿(으려)는 당신에게

우리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틈이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한걸음씩 걸어가는 것이다. 정치의 약속은 그 걸음을 함께할 사람이 조금 떨어진 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 그 타자를 통해 나와 우리를 인식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 세계가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신호이다.

즉 만 25세 이상이 아닌 사람은 어떤 선거에서도 후보로 나올 수 없다. 왜 정치에 나이가 중요한 걸까? 나이를 먹어야 연륜이 쌓이고 정치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연줄이 생기고 이해관계도 복잡해져 부패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시대이다. 그만큼 새로운 윤리,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런 일은 당사자들이 주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젊은 정치가 출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만 외치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답답함은 정책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된 수많은 요인들을 보지 않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신뢰로 정치과정을 환원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