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마케팅

머리말
인물 소개
1. 귀순용사 시대의 인권 침해
2. 고난의 행군과 북한이탈주민
3. 탈북민 3만 명 시대
4. 브로커.국정원의 탈북 네트워크
5.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다
6. 통일사업과 이중간첩
7. 북한이탈주민법의 위헌성
8. 내가 왜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9. 비보호 처분
10. 동원: 정보 조작과 여론몰이
11. 길들이기와 지배하기
12. 우리는 도구가 아니다
맺음말
참고자료

“‘또 하나의 조국’이라고 믿고 한국행을 선택한 탈북민들은 왜 하나같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정착금을 빼앗아가는 ‘브로커’에 의존해야 하는가? 국정원은 왜 브로커를 묵인하고 이용해서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개입하는가? 국정원에서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데려오는 것을 알면서 통일부는 왜 묵인하는가? 나는 브로커가 개입하고 돈이 오간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하는 탈북민 사업을 ‘탈북 마케팅’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이런 거래를 통해서 탈북민들은 한국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의 상당 부분을 브로커에게 빼앗겨야 한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한국 정부에서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략) 한국 정부는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이 정착금을 빼앗기지 않고 인권 침해 없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런 비정상적인 탈북 네트워크를 방치하고 이용하는 것일까?”

“국정원은 탈북민을 브로커와 정보원으로 이용하면서 탈북 마케팅을 하고 있다. 탈북민이 더 많은 탈북민을 유인하는 구조다. 그 와중에 탈북민은 브로커 비용으로 정착금을 빼앗기고 다시 정보원으로 이용당하기도 한다.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탈북민은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잠재적인 간첩으로 취급되면서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신상을 낱낱이 털어놓게 된다. 한국 사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한국 법률에 대한 상식도 전혀 없는 탈북민들은 합신센터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다. 그들은 합신센터의 조사 과정이 한국인이 되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받아들이고, 방어권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채 국정원 조사관들에게 인권 침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