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

서문

1장. 언론의 자유는 언론을 위한 특권인가, 모두를 위한 자유인가_이정훈
2장. 언론자유라는 도그마와 언론의 책무_송현주
3장 언론자유 개념의 실패 또는 자기과장_정준희
4장. 언론자유의 패러독스와 시장 모델의 실패_김영욱
5장. 표현의 자유에서 소통의 권리를 위한 헌법 개정_채영길

맺음말
참고문헌

시민 개개인과 권력자의 표현자유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는 다시 다른 이의 표현자유와, 그리고 언론의 경제적 자유는 언론의 내용적 자유와, 또 언론사주의 소유권적 자유는 언론 종사자의 직업적 자유와 수시로 갈등 상황에 놓이곤 한다. 그리하여 언론자유의 확장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역설, 즉 누군가의 언론 자유가 다른 이의 언론자유와 모순 관계에 놓이는 역설이 발생한다.
여는 말 ‘탄탈로스의 형벌, 혹은 물난리 속의 마실 물 같은 언론자유’ 중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구분되는 자유가 아니라면 기자에게만 두 가지 자유를 모두 부여할 그 어떤 도덕적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다. 반대로, 기자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자유는 표현의 자유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기자와 기자가 아닌 시민 사이에 아무런 권리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기만이다. 국가와 정부는 기자에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공간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고 있다. 기자는 매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만나 질문을 할 수 있고, 외국 순방에 나서는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할 수도 있다. 시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이 모든 ‘특권’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기자에게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있다.
1장 ‘언론의 자유는 언론을 위한 특권인가, 모두를 위한 자유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