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

들어가는 말: 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자 무기이자 방패

case 1 성적표 좀 고친 게 범죄인가요? _저작권법 위반, 문서 위조, 업무 방해
case 2 단톡방에서 험담해도 범죄인가요? _명예훼손, 모욕죄
case 3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_스토킹처벌법 최신 개정
case 4 영상을 캡처해서 사용하면 범죄인가요? _저작권 침해
case 5 직접 훔친 게 아닌데도 범죄인가요? _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방조범
case 6 치마 입은 뒷모습을 찍으면 범죄인가요? _성폭력처벌법
case 7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보면 범죄인가요? _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
case 8 성적인 욕설을 하면 범죄인가요? _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case 9 쇼핑할 때 물건을 자주 환불해도 범죄인가요? _업무방해죄, 사기죄
case 10 말다툼하다 돌멩이를 던지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_폭행죄, 특수상해미수죄
case 11 왕따 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범죄인가요? _공갈죄, 협박죄, 공갈 방조죄
case 12 친구의 온라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범죄인가요? _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사용사기죄
case 13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음대로 합성하면 범죄인가요? _딥페이크 영상,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case 14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알바를 하면 범죄인가요? _사기죄 방조, 도박죄, 도박교사죄

이 책은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어떤 법에 걸리는 걸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를 하나하나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두었어. 또 리걸 마인드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 줄 거야. 리걸 마인드란 법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필요한 사고의 과정을 말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이 책에서는 현실 속 다양한 잘못된 행위를 법적으로 해석해 주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 _<들어가는 말: 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자 무기이자 방패>

성적표를 위조한 건 어떨까? 이건 아무한테도 피해 주지 않은 일이니 괜찮을까? 우리 법은 누군가가 만든 문서를 함부로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것도 범죄로 보고 있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의 사진과 이름을 함부로 바꾸어 위조하면 큰 문제가 되겠지? 만약 범죄자가 나인 척 행세하며 위조한 문서로 큰돈을 빌리거나 재산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어. 이처럼 문서 위조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 행위로 취급되고 있는 거야. (…) 학력 위조는 매우 중대한 범죄 중 하나야. _<성적표 좀 고친 게 범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