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들어가는 글 | 더 나은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1부 지방정부, 이렇게 움직인다
1장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 정부 간 업무 분담
2장 왜 지방자치를 하나 | 지방자치의 의의와 한계

2부 지방재정,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3장 적게 걷고 많이 쓴다 | 지방세의 체계와 규모
4장 중앙이 주는 돈이 문제가 된다 | 교부금/보조금

3부 지방재정, 이래도 되는가
5장 파산마저 거론되는 지방재정 위기 | 지자체 파산
6장 예산 없이 벌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 국제대회/민자사업/지방공기업
7장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 | 낭비와 부조리

4부 지방재정, 어떻게 바꿀까
8장 복지 시대, 왜 지방이 중요한가 | 복지의 선별과 전달
9장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성장의 패러다임
10장 토호냐 주민이냐, 부동산이냐 공동체냐 | 주민참여

나가는 글 | 좋은 정부의 조건, 좋은 시민의 의무
보론 | 지방자치 개편안 정리

복지 역할에 대한 이슈는 두 가지다. 서비스 전달과 재원 조달이다. 중앙정부에서 만든 복지정책도 실제 집행은 주민과 대면하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복지정책도 실시한다고 다가 아니다. 애초 목표대로 국민들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복지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만들어놓고, 집행은 물론이고 재원 일부까지 맡으라고 하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불만에서 끝나지 않는다. 분담금을 마련하느라 몹시 힘들다. 특히 최근에 급속히 확대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으로 분담금 액수가 늘어 더욱 힘들다.

정책 효과가 전국적인 것은 중앙정부, 지역적인 것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이는 업무를 배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기준은 상하위 지방정부 간 업무 배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도 정책 효과가 개별 시.군.구에 한정되면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개별 시.군.구 범위를 넘어서면 광역 시.도에서 담당한다. 이 기준을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다. 풀이하면 이렇다. ‘공공업무 배분은 우선 주민과 가장 밀착한 정부(시.군.구)로부터 시작하라.8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 맡겨라. 그곳에서 하기 힘든 일은 차상위 정부(광역 시.도)에 맡겨라. 그곳에서도 하기 힘든 일은 그 위의 정부(중앙정부)에 맡겨라.’

전체 재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몫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삼으면 중앙과 지방의 몫, 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 정도다. 그러나 지출을 기준으로 삼으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전체 지출 중 중앙과 지방의 비율은 4 대 6으로 역전된다. 지방의 몫이 이토록 많다는 데 놀랐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1장에서 다뤘듯이 지방정부 사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가 만든 사업의 집행만 대행하는 사업이다. 지출을 형식이 아니라 내용, 즉 실제 누가 만들고 주도 하는가에 의해 구분하면 대행사업은 중앙정부 몫에 포함하는 게 더 맞다. 지방정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비와 대행사업비 비율은 45 대 55다. 그러니 지출 ‘ 내용 ’으로 중앙과 지방의 몫을 구분하면 대략 7 대 3 정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