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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통일법연구 제3권 (2017.1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13
· 쪽수 : 325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13
· 쪽수 : 325쪽
책 소개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1회(10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통일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목차
■ 특집 1 통일에 대한 헌법의 기본원칙
김선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
■ 특집 2 남북한 관계의 법적 기초
윤정인 1953년 정전협정
김재영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전민형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김지현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공진성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한주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 번역
독일연방정부 편, 윤정인 역, 자유와 통일 25년, 2015 (후반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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