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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제1권 제1호

헌법연구 제1권 제1호

(2014.9)

김선택, 공진성, 윤정인, 이재희, 정영훈, 김재영, 전경태, 허완중, 민태호, 김지현 (지은이)
  |  
푸블리우스(도서출판)
2014-09-20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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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제1권 제1호

책 정보

· 제목 : 헌법연구 제1권 제1호 (2014.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44
· 쪽수 : 362쪽

책 소개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목차

■ 논 문

특 집 1 우리 시대 헌법학의 사명과 과제

김선택 한국의 입헌주의와 헌법학의 과제

공진성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윤정인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이재희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역할

정영훈 법치주의의 요청과 현대 헌법학의 당면과제 - 국선변호제도와 법률구조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특 집 2 정당해산의 요건

김선택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

김재영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소고

특 집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전경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허완중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평석

민태호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평석

■ 서 평

김지현 존엄하게 죽을 권리: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Policy and Practice of Mercy Killing’을 읽고

저자소개

김선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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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Dr. jur.)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2018. 3.-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2021. 12.)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 1.-2023. 2.)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운영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장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옴부즈맨 (현) 광주광역시 제5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공개위원회 외부위원 (현) 한전KDN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윤리위험해소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 수상(2023. 6.)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헌법 으뜸편-기본권론, 박영사, 2020 기본권 3각관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간추린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간추린 헌법 으뜸편-기본권론, 박영사, 2021 헌법 버금편–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박영사, 2022 대한민국 헌법전사, 솔과학,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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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에서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를 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겸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공저, 2020)이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2018),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2017),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2017), “정당설립의 자유-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2016),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2015),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2014),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 (2014),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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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수료, 헌법전공)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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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수료, 헌법전공)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現)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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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독일 쾰른대학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現)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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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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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現) 법무법인 지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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