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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연구 제1권 제1호 (2014.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44
· 쪽수 : 362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44
· 쪽수 : 362쪽
책 소개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목차
■ 논 문
특 집 1 우리 시대 헌법학의 사명과 과제
김선택 한국의 입헌주의와 헌법학의 과제
공진성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윤정인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이재희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역할
정영훈 법치주의의 요청과 현대 헌법학의 당면과제 - 국선변호제도와 법률구조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특 집 2 정당해산의 요건
김선택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
김재영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소고
특 집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전경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허완중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평석
민태호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평석
■ 서 평
김지현 존엄하게 죽을 권리: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Policy and Practice of Mercy Killing’을 읽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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