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규덕 교수의 국방혁신 대전략 1

Ⅰ. 서론

Ⅱ. 코로나19가 초래한 불안한 동북아 정세

Ⅲ. 주요국들의 미래 안보 환경 전망

Ⅳ. 미래 국방환경 전망 시나리오와 예상되는 안보위협 요인

Ⅴ. ‘한국형 상쇄전략’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Ⅵ. 결론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국방혁신을 제대로 설계해야 하는 최적기라는 차원에서 집필을 결심했다. 국방혁신으로 가는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미지의 탐험과 같다. 타국의 사례를 답습하기도 어렵고, 수많은 과제들을 동시에 다루고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구조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뚜렷한 대안이 없이 새로운 정부들은 출범 즉시 국방개혁 관련 위원회를 만들고 목표들을 설정하고 집행해왔다.
그러나 일단 정부가 출범하면 당면한 현 안 업무들에 매몰되기 쉽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거나 로드맵을 만들기가 어렵다.

당장 위기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40년을 향한 장기계획을 설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방개혁을 혁신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방향은 확고히 세워야 한다. How to win? How to fight? 에 관한 고민과 합의 없이 기계적으로 개혁에 착수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힘들다.

구조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는 일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세공이 필요하다. 우리가 혁신이라 지칭함은 군의 개혁의 범주와 관행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군관계 전체의 구조적 변화의 틀 속에서혁신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며, 군과 정부의 부처들과 민간기업, 학계,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은 물론 국회와 언론, 대학, 사회단체 등 사회전반의 관심과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며 강군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결기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